최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보고서'라는 글을 통해 "국민연금을 생각하면 큰 두려움을 느낀다"고 서술했다. 유 장관은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구조적 결점이 여러 불리한 사회 환경 변화와 맞물리면서 40년 뒤에는 도저히 수습할 길 없는 사회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단 유 장관만의 걱정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신년연설에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모두가 남의 일처럼 내버려두고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시사했고,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개혁안만도 33개나 된다. 국민연금 전문가들 역시 "국민연금 개혁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