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등 야당은 현행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조정해 급여율을 대폭 줄이고 사각지대 문제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로 해결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한나라당 개혁안은 당장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금액은 2010년 20만원으로 늘어나고, 2028년이 되면 가입자 평균소득의 29%에 해당하는 30만원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재원은 일반조세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제시한 대안은 공적연금 강화를 골자로 한다. 직접세를 통한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공적연금은 강화한다는 것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급여율 15%(1인당 24만원)의 금액을 지원하되 소득 상위 30% 노인은 제외했고, 국민연금 급여율은 45%로 축소해 전체적인 급여율은 60%에 이르도록 했다.
한나라당 안에 대해 정부는 크게 반대하고 나섰다. 현재 65세 이상 48만명에게 첫해 15만원을 지급한다면 소요되는 재원은 한달에 720억, 일년이면 10조원에 이른다.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소득세율을 4% 올려야 하는데 과연 이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이겠느냐는 것이다. 또한 재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소득을 누리고 있는 노인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치에 맞지 않고, 완전 적립식 연금을 도입하면 국민연금이 가진 사회연대적 성격은 모두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역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민노당 역시 한나라당 안에는 비판적이다. 민노당 오건호 위원은 "기초연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관건이므로 장래 정당의 재정계획에 맞춰 설계돼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이번 안은 꾸준히 감세를 주장해온 그동안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의 안에도 문제는 있다. 재정불안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오히려 급여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는 것. 기초연금의 재원 마련 역시 숙제다.
열린우리당과 유시민 장관은 "내년에는 대선, 내후년에는 총선이 있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국민연금제도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각 당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질 줄 모르는 가운데 국민연금 잠재부채는 오늘도 쌓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