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방을 열었다. 토론에 참여한 많은 누리꾼들은 "지금 내는 국민연금액도 부담하기 힘든데 납입율을 높인다니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그러나 유시민 장관은 이 국민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개혁의 당위성을 여러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그는 평균 수명은 16년이 늘어났는데도 국민의 36.1%는 아무런 노후대책이 없다는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노후를 대비해 소득 일부를 저축하도록 강제하는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47년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앞두고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발은 크다.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모아 개혁을 성공시킬 것인지가 숙제다. 사진은 지난 2003년 연금개혁 반대를 위해 나선 민주노총 회원들.
유 장관은 또한 "우리나라 연금구조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과 그에 따른 이자를 합친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저부담·고급여'로 설계됐다"며 "이 구조에서 연금적립액은 언젠가는 바닥 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은 그 시기를 더욱 앞당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한 상황' 중 하나는 급속한 고령화다. 차흥봉 한림대 교수는 "다가오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영향은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줄고 연금급여를 받는 노인 인구층이 늘면 현재의 보험료 부담 수준으로는 현재 정도의 연금급여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후세대가 보험료를 훨씬 더 부담하거나 노인층의 연금액을 줄이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제도가 통째로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9%, 급여율은 60%. 12.4%를 내고 55%를 받는 미국이나 16.35%를 내고 50%를 받는 프랑스, 17.35%를 내고 50.2%를 받는 일본 등 선진국보다 확실히 더 후한 구조다.
이러다보니 국민연금 잠재부채는 하루에도 800억원에서 1000억원 가까이 쌓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문형표 박사는 "현재 잠재적인 연금부채는 최소한 일년에 30조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36년에는 연금수입과 지급액이 같아지고 2047년에는 기금 적립금이 완전히 녹아 없아지게 된다"고 경고하며 "하루빨리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지난 6월 내놓았다. 2008년까지 급여율을 5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5년마다 1.38%씩 인상해 2030년까지 15.9%까지 올린다는 안이다. 사각지대와 관련해서는 일정 연령 이상 노인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매력적이지만 바로 도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현재 노인 60만명에게 월 3~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경로연금을 좀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국민들은 받는 돈은 적어지고 내는 돈은 많아지는 새로운 연금개혁안에 적극 항의하고 나섰고 전문가들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경로연금은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재정고갈 상태에 접어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은 손대지 않고 서민들의 연금에만 손대는 것에 대한 반발도 컸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열린우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보험료율은 일단 현행 9%로 유지하되 12.9%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키로 하고, 최초의 40년 가입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나오는 2028년 무렵까지 급여율을 50%로 낮추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급여율은 기업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성숙하는 2028년 이후 40%로 더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공적 소득보장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이 전체의 7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없는 45%에 대해 월 7~1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추가로 제시했고,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에 대해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과의 합의는 여전히 요원하다. 한나라당 기초연금안을 계획한 김용하 순천향대(금융경제학) 교수는 "급여수준만 10% 낮추는 정부안은 고갈 연도를 5년 정도 늦추는 효과밖에 없는데다, 사회전체의 분란만 자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체적으로 연금을 못받고 있는 70% 노인들의 대부분이 소득이 없는데, 누구에게 7만원을 주고 누구에게 10만원을 주겠냐는 물음이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