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도 소득대체율을 인하하고 현행연금은 국민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계는 11월 19일 "현재 국민연금제도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은 재정불안정성에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재 60%에서 40%로 인하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최초 제도 도입시 급여수준을 부담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경제계는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25%를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더라도 세계 상위권의 노후소득 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필요보험료율은 11.85%로 추정되나 당장의 보험료 인상은 불필요하고 추후 소득비례부분에서 검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제도를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이원화할 것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이 통합운영되고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자영자의 소득파악 미비와 소득축소 신고가 직장 가입자들의 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있다"며 "연금제도를 이층으로 개편해 소득재분배 기능을 완화하고 기여와 급여의 상응성을 높여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를 축소하자"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특수직 연금 개혁도 언급됐다. 이들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조세방식 기초연금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경로연금 등 기존제도 확충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 또한 "이미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공적연금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국민연금제도개혁과 함께 특수직역연금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