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실태조사 결과 바탕, 관계 부처 합동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 발표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2024년부터 고립·은둔 청년(19~34세) 대상 온라인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가 시작되고, 학령기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대인관계, 구직단념 문제로 인한 고립·은둔을 예방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정책이 강화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보고했다.

올해 5월 ‘청년의 삶 실태조사(국조실)’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8월 두 달간 전국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이하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지원방안은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첫 종합 대책이다. 4대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① (발굴)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 중앙차원의 상시 발굴체계 구축, 자가진단시스템 마련 및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청소년 카테고리 별도 신설 등

② (전담지원체계)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 시범사업 실시: 고립·은둔 청(소)년 전담기관 설치, 청년마음건강서비스 연게 및 일상돌봄서비스 1인가구 청년까지 대상확대 등

③ (예방) 학령기, 취업, 직장초기 일상 속 안전망 강화: 학교 내 통합지원팀 운영하는선도학교 지정, 학업중단 학생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추진, 청년성장프로젝트 신설을 통한 일자리 탐색 지원, 문화케어프로그램 확대 등

④ (관리·제도화) 지역사회 내 자원연계, 법적근거 마련: 정보통합시스템(행복e음)으로 현장 종사자 업무 효율화, 2년간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의, 정보보호,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근거 방안 마련 등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접한 직후, 신속히 심층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며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9.19, 당정 발표) 내용을 발전시켜,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돕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여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통해 이들을 폭넓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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