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양육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하면서 더 이상 개별 가정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지목할 수 없게 됐다.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전체사회가 그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이유다." "보육서비스는 공공재가 가져야 하는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가지지 못한다. 특정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소비할 때, 타인의 소비를 배척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영유아의 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육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고 사적재화다." 관련기사 정부와 시장의 역할 새롭게 모색할 때 보육의 사각지대 - 직장보육시설과 방과후보육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시대 열려 복지타임즈 webmaster@bokjitimes.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동 양육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하면서 더 이상 개별 가정을 문제해결의 주체로 지목할 수 없게 됐다.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전체사회가 그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이유다." "보육서비스는 공공재가 가져야 하는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을 모두 가지지 못한다. 특정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소비할 때, 타인의 소비를 배척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영유아의 소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육서비스는 공공재가 아니고 사적재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