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이 꼽은 참여복지실적 중 가장 큰 것은 재임기간 동안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연간 20%씩 증가했다는 것. 이는 정부예산 평균 증가율인 11%의 두배가 되는 수치다. 노 대통령은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 지출은 2002년 2조 8천억원에서 올해 7조 3천억원으로 3배 넘게 불어났고, 평생건강관리 전략이 세워져 암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이 2004년 49%에서 2005년 66%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육예산은 4년 동안 5배 증가했고, 장애인 예산은 2002년 3200억에서 2007년 6700억원으로 2배 이상 불어났다. 노인을 돌보는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실시되고, 체계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직업훈련시스템 등도 구축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는 78%가 증가했고, 84만명의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해 직업 능력을 키웠다.
정부가 이렇듯 복지정책 이행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각 분야별 전문가들은 "계획만큼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개를 젓는다. 벌려놓은 일은 많으나 성과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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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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