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보험료와 소득파악 개선문제, 사회보험 통합 등 여러 문제들에 손을 대왔다. 그러나 문제는 주사위를 던져놓고 뚜렷한 성과를 보인 정책은
"참여정부는 보험료와 소득파악 개선문제, 사회보험 통합 등 여러 문제들에 손을 대왔다. 그러나 문제는 주사위를 던져놓고 뚜렷한 성과를 보인 정책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즉 보안 기제로서의 사회정책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 시점에서 또다른 계획들을 세우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다. 이제는 제기해왔던 문제들을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시간을 끌어왔던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하길 바란다. 그래야 다음 정부도 연속성을 갖고 복지정책을 펼 수 있지 않겠나."
"사회서비스의 질을 높여달라"-이은애 실업극복국민재단 사무국장
"참여정부는 2003년부터 시작됐지만 실제로 복지정책이 비중있게 다뤄진 것은 2005년부터다. 이것이 참여정부의 아쉬운 점이다. 최근 나온 비전2030, 사회투자 등 여러 정책들이 정권 초반에 설계됐어야 하는데, 초반에는 시장경제주의로 접근하다가 이제야 손대고 있으니 그 지속성 여부가 불안스럽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정책의 질'을 높여주길 바란다. 특히 고용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전문성, 생활임금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의 질에 대한 접근 전략 보강이 필요하다"
"노인수발보험제도 내실화에 만전을"-홍미령 노인문제연구소장
"노인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노인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설치, 바우처제도,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이 도입된 것은 참여복지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문제는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재정비가 매우 시급하다. 현재 수발보험제도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인프라 구축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인력 세팅도, 보험료 문제도 자리잡히지 않았는데 무조건 시행부터 하고 보는 것은 단순히 실적을 쌓자는 소리밖에 안된다. 서두르기보다는 차근차근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되도록 수순을 밟아야 한다. 또한 보험 도입과 함께 노인문제 예방분야에 대해서도 돌아보길 바란다."
"성년후견제 도입 시급하다"-임수철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정책실 팀장
"현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자립생활지원법 등을 개정했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연금제 도입이 큰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이 밖에도 중요한 문제가 있다. 성년후견제다. 다른 이슈들보다 사회적으로 덜 알려졌지만 성년후견제는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사람들의 경제적 능력을 보완해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다. 현재 민법개정안과 성년후견특별법 등이 발의된 상태인데, 참여정부 임기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잘 시행될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구축 필요"-이은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팀 간사
"호주제 폐지, 새로운 신분등록제 등이 양성평등정책이 구축되고 성주류화의 도구가 마련된 것은 참여정부의 성과이고,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 미비, 차별금지법 제정 보류 등은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 구축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특히 사회양극화와 그로 인한 빈곤의 여성화 방지, 여성의 노동권 보장, 돌봄 권리 보장, 이주여성과 장애여성 등 소수 여성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