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현재 시범사업이 한창인 노인수발법을 두고 아직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상범위, 법안명칭, 관리주체, 급여지급 방식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졸속시행을 우려하며 시행유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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