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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사회복지, 앞으로의 과제는?
  • 승인 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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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사회의 시스템 곳곳에서 취약점이 드러났다. 사회복지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복지기관·시설은 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곳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복지 영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을 열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김현철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장, 전일광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김민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략기획실장 (사진 아랫줄 왼쪽부터)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총장(좌장), 최정숙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사무총장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복지 영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좌담을 열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김현철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부장, 전일광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신용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김민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략기획실장 (사진 아랫줄 왼쪽부터)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총장(좌장), 최정숙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 사무총장

정무성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폭 줄어들면서 확진세가 점차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에 타격을 준 코로나19는 사회복지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회복지 영역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현장에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 달라.

김현철 대구는 2월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울 지경이었다. 외부 출입이 어려울 정도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그야말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었다.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강한 전염병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 대응 등에 있어서도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스나 메르스 등을 겪었지만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 복지기관·시설이 문을 닫는 과정에서도 8개 구군별 선제적 대응과 판단이 달라 혼란이 가중됐다. 코호트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거주시설에서 자발적인 판단하에 예방적 코호트에 들어가면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노력으로 대구지역 복지기관·시설 감염자는 발생했지만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종사자, 특히 거주시설 종사자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위기를 잘 막은 것 같다. 그렇지만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규 초기 단계에서는 복지관 역할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중 가장 큰 이슈는 문을 닫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 고민은 지금도 여전하다. 보건복지부는 휴관을 권고하면서도 판단은 지자체에 맡기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또 시설장이 판단하라고 하는 형태다. 향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사회복지시설의 대처와 관련된 명쾌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현재 협회에서도 매뉴얼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쉬운 점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용시설인 복지관이 ‘문을 닫았다’ 또는 ‘휴관했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복지관은 문을 열고 직원은 근무하는데 대상자는 오지 않는 상황을 휴관이라고 말해야 하나. 그러다보니 사회적으로 ‘이 위기에 복지관이 왜 휴관하고 놀고 있느냐’고 지탄받기도 했다. 우리 직원들은 휴강도, 휴관도 아닌 ‘비상운영’하고 있다고 표현했다. 또한 정상근무를 하며 끊임없이 후원물품을 나르고 클라이언트를 대면하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아쉽다. 불과 한 달 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도 종사자들에게 마스크 한 장 지원되지 않았다. 복지관 건물 방역도 제대로 안됐고, 직원들이 비닐장갑을 끼고 구호품을 나르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다.

최정숙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에는 만여 명의 생활인이 거주하고 있다. 직원만 2000명 정도다. 정신요양시설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우리나라에 확산되기 이전부터 대응을 했다. 외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을 차단하고 가족 면회와 외출도 막았다. 외부에서 많이 활동하는 원장들의 병실 출입도 차단했다. 종사자와 생활인이 협조를 잘 해줘서 한 명도 감염되지 않고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대구·경북 지역의 모든 시설은 예방적 코호트에 들어갔다. 어린아이가 있는데도 집에 가지 못하고, 시설에서 생활인과 합숙해 지내는 등 종사자들이 많은 고생을 했다. 생활인도 외부와 차단돼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요양시설은 각종 사회복지기금이나 후원에서 소외돼 아쉬웠다.

정무성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많이 한 것 같다. 이들의 희생으로 집단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의료계만 크게 부각됐는데, 사회복지계의 노력은 부각되지 않아 아쉽다. 앞서 코호트가 계속 언급됐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코호트 격리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한 생각이 궁금하다.

김현철 대구의 경우 시설에서 미리 자발적으로 선택해 코호트에 들어갔다. 일부 기관을 찾아가 응원의 뜻으로 간식을 지원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종사자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대상자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2주 동안 합숙하며대상자를 돌보면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공동체적인 느낌을 받아 행복한 부분도 있었다”고 했다. 대구시는 시설이 코호트에 들어가기 전 종사자와 거주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완료했다. 또 시와 협의회, 공동모금회 등에서 코호트 시설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다. 외부에서도 ‘종사자들이 정말 대단하다. 내가족, 내 아이를 두고 2주 동안 거주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박수를 보낸다’며 지지를 보내 종사자들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코호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직원은 바깥에서 외부 자원을 옮기는 등의 역할을 분담했다. 코호트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찬반이 아닌,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권리와 대상자 안전이 담보될 수 있느냐가 코호트 격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정숙 정신요양시설은 모든 시설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 전 직원이 숙식을 함께했다. 직원 기숙사는 없고 숙직실만 있어 숙박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지자체에서 코호트 근무에 대한 수당을 주긴 했지만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도 아니었다. 종사자들이 이런 어려움을 감내하고 헌신한 것이다. 무엇보다 생활인들의 외래진료가 어려웠다. 감기, 장염 등 단순 질병으로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 가게 될 경우 병원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전일광 코호트 격리를 논하기 전에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복지기관의 문을 닫아 놓고 나니 복지관에 나와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달체계가 없었다. 지역내 긴급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공유돼 어느 한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지역내 다른 복지기관이 대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했다. 이러한 보완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코호트 격리에 대한 부분도 실효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번 사태가 코호트 격리 상황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정무성 코호트 격리는 정말 힘들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 보람을 느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감동적이다. 이번을 계기로 코호트 격리 관련 매뉴얼도 만들어지길 바란다. 감염병은 국민 누구에게나치명적이지만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치명적일 수 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말해 달라.

김민우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운영에 크게 차질을 빚었다. 그중 가장 어려운 분야는 자원봉사활동이었다. 대면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은 현재 완전히 정지된 상태다. 반면 푸드뱅크사업은 유관기관의 후원을 받아 긴급구호팩, 마스크 등을 대구·경북지역의 코호트 격리 시설과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3월초 ‘코로나19 대응 직능분야 TF’를 구성해 사회복지직능단체와 감염예방 및 방역대책 등을 논의하고 국무총리실 등 정부에 두 차례 대응방안 모색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중앙·시도·시군구협의회 그리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사회혁신 TF’를 구성해 현재 추진할 수 있는 직접 지원사업과 코로나 이후의 중장기적인 대응체계 구축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전일광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연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결의문을 전국 최초로 공동 발의했다. 결의문은 시설 간 상호 협력해 위기 상황에서도 취약계층 긴급서비스 전달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 복지현장의 코로나19 원천 차단에 적극 협력할 것,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나눔 문화 확산 운동에 앞장설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동결의문 발의는 사회복지시설 휴원·휴관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처하더라도 취약계층의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동대응 전략을 갖고자 한 것이다. 수원시는 또한 민관협력을 통해 재난 상황을 대처해 나가고 있다.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가중됨에 따라 최근 긴급재난소득 신청접수를 복지관에서 함께 하고 있다. 동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복지관에 파견나와 상주하면서 복지관 직원들과 긴급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받고 지원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이처럼 민관협력, 나아가 지역 사회복지계가 협력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신용규 종합복지관은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아동·장애인·노인 등이 두루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외부로부터 지원금이 많이 들어와 두 달 동안 37억원 정도의 지원금이 집행됐고 현재도 10억원 정도 집행 준비 중이다. 대구·경북 지역을 가보니 후원물품으로 주로 구호품 키트가 많이 오는데 자원봉사자가 없는데다 대면도 어려워 전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봤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모든 구호 관련 예산을 현금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이 진행 중인데, 저소득 학생들은 인터넷 환경, 장비 등의 문제와 함께 학습보조자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복지관에서 긴급돌봄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정무성 우리 국민은 위기에 강하고, 위기 때마다 자원봉사자들이 큰 역할을 많이 해줬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원봉사를 하려 해도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손길이 멈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 같다.

김민우 코로나19와 관련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자원봉사였다.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비대면이 가능한 봉사활동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에 코로나19 대응 행동지침을 제작해 전국 시도에 배포했고, 440여 개 사회복지시설과 470여 곳의 재가가정을 방역하고, 약품을 지원하는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또 한창 마스크 대란으로 힘들었을 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만들어 배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담아 SNS에 올려 일반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전파하는 활동을 했다. 지역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센터 직원들은 푸드뱅크에서 기부 받은 물품을 재가대상자, 취약계층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에서도 돌봄 방법을 달리해 전화로 어르신의 안부를 체크하는 등 비대면 활동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김현철 대구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대구스타디움 트랙 지하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후원물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원봉사활동이 불가능해 물품을 분류하고 필요한 곳에 전하는 일손이 없었다. 일용직을 고용하려해도 예산 등이 충분치 않아 문제가 됐다. 대구시협의회도 푸드뱅크 등 전국에서 후원물품을 많이 받았는데, 문제는 구호키트를 구성해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만 물품을 각각 보내주는 경우에는 포장 후 전달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채워나갔던 것 같다. 각 기관·시설에 물품을 트럭으로 배분해주면 기관별로 종사자들이 포장해 전달하도록 했다. 물품 전달 후 ‘문 앞에 있다’고 연락하는 등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해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

정무성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대행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다. 이번 일을 계기로 자원봉사의 형태도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 푸드뱅크의 역할이 인상적이었다. 우리보다 푸드뱅크 역사가 앞선 미국이나 유럽 국가는 푸드뱅크가 고갈될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짧은 역사에도 후원물품 모집력이 대단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에 식품과 생필품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 같다.

김민우 푸드뱅크를 통해 많은 후원물품이 기부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코로나19 대응 직능분야 TF’를 통해 복지시설에 마스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관세청에서 몰수한 마스크 6000장을 기부 받아 직능단체 소관 코호트 격리 시설에 우선 지원했다. 또한 전국 약 30만명의 저소득층 학생이 학교급식으로 점심을 해결해 오고 있었는데 개학이 미루어지다 보니 이 학생들의 결식이 문제가 됐다.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협의해 ‘호프푸드팩’을 만들어 전국 400여 개 그룹홈에 지원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글로벌푸드뱅킹(GFN)으로부터 약 8000만원을 지원 받아 ‘이머전시팩’을 만들어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도 후원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정무성 현장에서 자원개발이나 연계, 배분 과정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유관기관과 어떻게 협력했는지 모델이 있다면 말해 달라.

신용규 사회복지조직이 많음에도 비상상황에 연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상상황에서는 조직의 이해관계를 떠나 연대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아쉽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복지계에 비상상황 시 작동 가능한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꼈다. 후원금 지원 및 배분 역할도 컨트롤타워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각 사회복지 직능협회별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신요양시설처럼 소외된 곳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감염병이나 수해·화재 등의 재난상황은 이번에 대구·경북처럼 대부분 지역별로 발생한다. 지역단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비상상황에서 지역단위 사회복지조직간 연계해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협의체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역단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비상상황 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컨대, 강릉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강원도에 있는 조직이 함께 움직이는 형태다. 그리고 중앙에서 필요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정무성 민관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대부분 지역의 협의체는 회의 외에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반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개발과 연계·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이다. 이번 기회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위상을 새롭게 확립하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

김현철 이번 사태로 피해는 많았지만 대처 과정에서 두 가지는 얻은 것 같다. 바로 민관협력과 민민협력에 대한 부분이다. ‘대구시와 사회복지계가 이 정도로 신속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소통이 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대구시가 사회복지현장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놀랐다. 대구시의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후원물품은 쏟아지는데,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과제가 있었다. 물품 배분을 위해 복지정책관을 중심으로 별도 배분위원회를 꾸렸는데, 그 핸들링 역할을 협의회가 맡아서 했다. 협의회 직원 절반 이상이 3주 동안 대구스타디움에 상주하면서 하루에 들어오는 물품을 체크해 24개 직능단체 담당자들과의 단체대화방에 올렸다. 기관별로 필요한 물품을 신청하면, 밤에 직원들이 분류한 후에 다음날 오후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기관에서 오는 차에 물품을 배분했다. 반대로 직능단체에서도 기관별로 후원받은 물품이 필요 없거나 많은 경우 협의회로 연락해 필요한 단체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처럼 대구시와도, 24개 대구지역 직능단체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봤다.

최정숙 정신요양시설에는 24시간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지원을 받지 못해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모든 국민과 복지시설의 생활인과 종사자 등이 다 같이 대응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번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TF 구성이 조금 더 신속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초창기부터 구성해 운영했다면 보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다.

김민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한다. 그럼에도 짧은 시간에 TF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모였고 이를 즉각 실행한 것은 큰 성과라 생각한다. 아울러 TF를 좀 더 보완하면 괜찮은 관리체계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 내년 신규 사업으로 100억원 규모의 사회복지시설 위기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을 제안해놓은 상태다. 각 직능별 대응체계 마련 모델연구를 시작으로 온·오프라인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사회복지시설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사회복지시설에 특화된 위기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협의회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계가 협력해서 한 목소리를 낸다면 더 많은 일을 해 낼 수 있을거라 생각된다.

정무성 민관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코로나19 예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사회복지계 역할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보건 관련해서는 대응을 잘했는데, 그 이후에 억눌려왔던 심리·정서적 문제, 민간자원을 모으는 역할 등 뒷수습에 있어서는 사회복지계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계의 역할에 대한 제언과 기관별 계획이 있다면 말해 달라.

김현철 이제는 생활방역으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설도 문을 열 준비를 해야 한다. 문 앞에 있는 손소독제가 다가 아닌 이용자, 자원봉사자, 시민이 왔을 때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를 체크해야 한다. 대구시는 최근 복지시설 개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24개 직능단체에서 생활방역으로 돌아섰을 때 필요한 부분을 공동모금회에 전달했고, 모금회에서는 마련된 기금으로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현재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한 상태다. 의료계·학계·사회복지계 기관단체장 등 200여 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범시민 운동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운동 확산을 주도하는 위원회다. 위원들은 매주마다 영상회의를 통해 영역별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있는데 협의회는 이중 돌봄 영역 실무위원회에 포함돼 있다. 이제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수칙 등을 안내하며 2차 방역이나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하는 단계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하는 구조다 보니 시민운동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전일광 수원은 이번 사태 이전에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 관련으로 복지재단 구성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러 지자체의 기존 복지재단과는 다른, 복지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재단이다. 수원시는 복지관련 1국 7개 과가 있는데 각 과별 전문적 서비스가 달라 각 과별 규정에 의거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단을 설립해 복지관련 서비스를 한데 모으고 중복서비스에 대해 공론화된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체계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게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협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고자 한다.

김민우 중앙협의회는 타 기관 단체와 연계·협력하면서 물품지원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봉사 등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사회복지시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예방에 대한 중장기 계획, 지자체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지원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 같다. 이에 시도, 시군구협의회와 같이 논의해 진행하고자 한다. 현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감염취약계층보호조치 조항이 있는데, 이 법만으로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이나 소외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복지소외계층에 대한 근본적인 법체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TF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해 나가겠다.

최정숙 정신요양시설은 지금도 코호트 격리중인 시설이 많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인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점은 정부에서 코호트 관련 지침만 내려주고 매뉴얼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주지 못한 것이다. 특히 대체 인력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에서 결정하게 해 아쉬웠다. 적어도 인원이 많아 집단감염의 위험이 큰 생활시설 만큼이라도 긴급한 매뉴얼이 있었다면 도움이 됐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는 이번에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잘 대응했지만 바이러스는 앞으로 우리 생활에 어떻게 침투해 올지 모르므로 이번 기회에 감염에 대한 지침 등 확실한 대응책이 나오면 좋겠다.

신용규 컨트롤타워는 무엇보다 그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첫 번째는 행정적인 문제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명시돼 있어야 한다. 복지관 휴관 여부를 시설장 판단에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직원이 출근을 해야 하는지, 근무는 어떤 형태로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3종 이용시설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용문제다. 꽤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중단되다 보니 이들의 수입이 없어졌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어서 급여를 주지 못한다. 정부의 입장은 총 고용을 유지하자는 기조인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방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한다. 컨트롤타워 조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계 전체가 다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 두 번째로 배분문제다. 위급 상황이 되면 모금이 많이 되는데, 컨트롤타워 안에서 합리적 배분방식을 논의할 수 있도록 지침·규정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보호문제다. 코호트 격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문제인데, 거주시설이나 이용시설의 생활인이나 이용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한 사전장치가 필요하다. 이렇듯 전반적인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일정부분을 법령화해야 한다.

정무성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사회복지계 대응은 빛났다고 생각한다. 고생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느꼈지만 앞으로는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관에서 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복지관에서 급식 등을 지원하는 곳도 많은데, 이 같은 물리적 서비스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비대면 서비스체계 구축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안도 만들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의료적인 부분만 국제적으로 모델링되고 있는데 복지계의 대응도 국제적인 모델링이 되면 좋겠다. 사회복지협의회가 각 직능단체의 대응책을 취합해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 문제점, 대안 등을 정리하고 잘한 부분은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