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합계출산율 0.98명, 출산율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전세계 유례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우리 사회에 닥친 사회문제가 인구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구 변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7월 25일 서울 엘타워에서 ‘인구현상 공감하기’를 주제로 인구포럼을 개최해 관계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인구 감소가 우리 사회,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부·지자체, ‘협업구조’ 구축해 재정 투입 해야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최근 한국 인구변동의 주요 특징을 짚어내고, 이러한 인구현상에 따른 긍정·부정적 영향에 대해 조망했다.
전 교수는 최근 한국 인구변동의 주요 특징으로 △합계출산율 1.0이하 급락과 기대수명의 지속적 증가 △사망자수 증가 △혼인율 저하 및 초혼연령 상승 △높은 이혼율 지속 및 이혼연령 상승 △대도시 지자체의 광역화·교외화·원도심 공동화·외국인의 지속적 순유입 및 내국인의 저수준 순유입 등을 손꼽았다.
인구변동에 따라 정부는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해 저출산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현재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인구정책이 국민에게 크게 공감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교수는 “특히 그간 정책성과는 노인돌봄정책을 포함해 대체로 취약계층 중심의 비용 지원이나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보편적인 복지확대와 기반마련이었다”면서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인구정책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구감소의 긍정 요소로 △인구감소시대가 개시되는 완감의 시점에서는 기술혁신에 의해 1인당 국민소득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술혁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문제나 식량공급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저밀도 지역이나 노동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구감소시대가 본격화되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물론 국민 전체가 심리적 불안감으로 장래가 불투명해지면서 초저출산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농산촌이나 중소도시에서는 기능적·인구학적으로 지역소멸의 개연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전광희 교수는 “인구감소 시대에는 국민 개개인의 웰빙을 증진시키고 재정과 사회보험의 수지를 개선하는 수단으로 ‘노동자 수의 증가’를 활용해선 안된다”면서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과 그 결과로써 시간당 임금수준을 향상하는 방향의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는 인구변동에 대비하는 협업구조를 구축해 방대한 재정투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구문제, 가족정책으로 풀어내야”
이후 이어진 전문가 좌담에서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문제의 핵심은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출생코호트 간 불균형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즉, 인구규모보다는 구조적 불균형에 대해, 인구변화의 방향보다는 그 속도에 대해 좀 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30년대 스웨덴의 인구위기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송 교수에 따르면 1930년대까지 별다른 가족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던 스웨덴은 세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와 이민자 속출로 인구가 급감했다.
당시 인구위기를 심각한 국가사안으로 받아들인 스웨덴은 모성보건 보장, 임신수당 지급, 야근 축소, 육아휴직 도입,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보편적 아동수당, 보육서비스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인구문제를 가족정책으로 풀어내며 위기를 극복했다.
송 교수는 “스웨덴의 인구위기 이후 사회적 논쟁을 통해 만들어진 진보적 가족정책은 지금 한 국사회에 앞으로 나아갈 이정표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향후 인구정책의 핵심으로 △비정규직 차별임금 개선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자리매김을 손꼽으며, 더 나아가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일할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