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개 광역시 돌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의견 수렴 나서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선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9주 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각 지역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22일 대전‧세종에서 시작해 12월 19일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정책을 알아보고, 지역별 정책 욕구를 파악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20) 시 참고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앙 정책 연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지역 정책 연구진 간의 교류,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의 생생한 상황과 지역별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수요에 대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또한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따른 욕구 등 작고 세부적인 정책이더라도 지역 요구를 적극 수용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정‧법률 등을 통한 지원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을 검토할 예정이다.
22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개최한 대전·세종 지역 토론회에서는 '대전·세종 지역 청년의 일과 결혼, 이동과 정주 장소 선택' 등 삶과 깊이 관련된 주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1분과에서는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가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해, 최성은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이 '대전세종지역 저출산‧고령사회 현상‧정책'에 대해,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이 '삶의 질 불균형 해소'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2분과 전문가토론에서는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성욱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박종훈 한밭대학교 교수, 정진숙 대전어린이집 연합회장 등이 대전·세종지역 양육환경, 고령친화환경 등에 대해 토론하고, 3세션에서는 지역 청년을 포함한 시민과의 토론이 이어졌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전국 순회하는 토론회를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전국 곳곳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인구 감소를 넘어 일부 지역의 '소멸'까지 우려되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과의 동반자적 협업이 필요하다"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이 지역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역에 필요한 생활 밀착형 정책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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