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이 장애인의무고용 비율(2%)에 미달해 정부에 낸 부담금 총액은 지난해 1184억원에 달했고 올해는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담금 총액은 2001년 717억원, 2002년 888억원, 2003년 1039억원 등에 이어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
이는 대기업들이 조직내 융화나 장애인시설 설치비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차라리 부담금을 내는 것이 낫다는 자체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
부담금은 곧바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편입돼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한 기업에 대한 장애인고용 장려금으로 쓰이고 있다.
2003년 1116억원, 지난해 1390억원 등 해마다 부담금 규모를 다소 웃도는 금액이 고용 장려금으로 지급됐으며 올해도 14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고용 장려금을 받는 기업은 70∼80%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고 일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라는 본질을 뒤로 한 채 장려금만을 노린 '경증 장애인 모시기'도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은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을 내고 중소기업은 장려금을 챙기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구조가 굳어지며 장애인들의 대기업을 비롯한 취업 기회도 점점 줄고 있다.
노동부 양승주 고용평등국장은 의무고용 부담금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은 여전히 장애인고용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의무 고용비율 1%미만분에는 부담금을 가중시키고 대기업에 장애인 고용편의 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국장은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용률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중증 장애인고용 사업장에는 부담금 감면 등 추가적인 혜택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