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는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많은 사회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주로 노인인구의 고령화, 맞벌이 부부 증대, 소자녀가정의 형성, 빈부간 불평등, 지역간의 격차, 그리고 계층간 기회박탈,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과 장애인

오늘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는 농촌과 도시를 막론하고 많은 사회적 문제를 지니고 있다. 주로 노인인구의 고령화, 맞벌이 부부 증대, 소자녀가정의 형성, 빈부간 불평등, 지역간의 격차, 그리고 계층간 기회박탈, 사회적 약자로서 노인과 장애인 등 무능력자의 소외감 및 사회적 연대감의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은 서구의 복지이념으로만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주민의 기본적인 욕구결핍을 해소하기 위한 것보다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개념에는 사회구조 및 제도의 개혁이나 사회보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요구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소득, 보건, 교육, 주택 등의 기본적 욕구가 결핍된 사람과 환경, 교통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나 지역사회 자원의 주민참여와 자치에 의해서만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점이다.

최근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노인부양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사회복지 서비스의 국가정책화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고 가까운 이웃나라의 경우는 공적개호보험과 특별 양호 노인홈 등의 새로운 형태의 시설보호가 진전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건실해야 하는데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48.5%이고 광역시의 경우도 85.0%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방재정의 노력은 무엇보다 지방세의 확충과 세외 수익을 올리는데 최대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 지방세의 경우 신규 재원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만 국세의 재조정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겨우 이를 극복해 나아갈 것으로 본다.

이것을 본다면 지방정부가 행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도 그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반드시 확립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최소한 시, 군, 구, 읍, 면, 동에 전문요원을 채용하고 현재 분리되어 있는 사회복지 7법에 명시된 사업을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해 나아가야 한다. 결국 이러한 현상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고 이것을 보완해가기 위한 사회복지법인과 시민단체의 조직과 역할을 강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지방분권시대 지역사회복지발전을 위하여 민·관 또는 공·사간 협력체계, 즉 동반자적 관계를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복지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