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는 심각한 출산감소와 급속한 노인증가로 인한 인구 양극화의 기현상을 맞고 있다. 앞으로 9년 후인 2014년이면 14세 미만의 어린이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더 많아지는 인구역전 현상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예고다. 2050년에는 평균수
참으로 가공할만한 변화와 불어닥칠 재앙을 가히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저출산이 21세기말까지 지속된다면 국가도 민족도 멸망하는 말세가 도래한다는 경고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는 국가와 민족의 존망을 좌우하는 저출산과 고령화정책보다도 행정수도 이전이나 호주제 폐지 같은 사안이 우선하고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는지 미래를 보는 혜안이 아쉽다.
무엇보다 출산장려를 국민의 의무와 책임으로 규정하여 출산기피의 그릇된 사고와 인식을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 경로우대나 노인복지도 과거 사회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자손들을 낳아 대를 잇도록 했기 때문에 받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출산가정에는 온갖 특혜와 메리트를 제공하는 정책이 강구되고 반면에 고의로 출산을 기피한 젊은 남녀에게는 공직임용이나 취업을 제한하고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제도 마련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2050년이면 어린이 인구감소도 문제지만 인구절반이 고령화되면서 노인에 대한 개념 자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각종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로우대 연령이 현행 만 65세에서 75세로 늦춰지거나 아예 우대자체가 폐지되고 정년제도 폐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회전반에 걸친 고령화현상은 잡다한 복지수요가 증폭되면서 국민부담이 가중됨으로서 격렬한 조세 저항에 부딪치게 되고 젊은층의 준조세 부담이 늘어나 세대간 대립이 심화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초고령자와 생산활동이 가능한 고령자간 노노(老老)갈등현상도 쉽게 예상 할 수 있다.
투입만이 요구되는 노인복지 문제해결에 국가재정은 바닥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고갈상태에 이르면 수령연령을 높이거나 제도자체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상황 도래를 예상한다면 경기부양을 위해 국민이 모아온 연기금을 한국형 뉴딜정책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독거 및 장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굶어죽게 되고 각종 노인생활시설 운영도 어려워 문을 닫게 되면 오갈 데 없이 방황하고 쓰러진 노인들로 거리는 목불인견의 참상뿐일 것이다.
경제적 고통 때문에 노인들의 자살행위가 급증하고 각종 노인범죄가 기승을 떨치게 된다. 늙고 병들고 힘없는 노인들은 갖은 학대와 폭력으로 시달리고 살해와 유기 등으로 위협받는 신종 고려장이 횡행하는 노인수난시대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장수는 인생의 보람과 최선이 아니라 불행과 비극일 뿐이다.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기 전에 출산장려시책과 고령화정책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합목적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묘안과 처방이 하루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지영 (대전시사회복지협의회 명예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