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내 자판기․매점사업이 생활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 응답자 47.5%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회장 차흥봉)가 전국의 공공기관내의 매점․자판기를 직접 운영하는 장애인 322명과 담당 공무원 127명 등 총 4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자판기․매점사업이 생활안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장애인 응답자 47.5%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54.6%)들이 비수급권자(44.4%)에 비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선허가제도에 대해 장애인들은 제도의 확대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의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우선허가 제도에 대한 장애인과 담당자의 관점이 많이 달랐다.
매점․자판기를 통해 얻은 월 수익금은 본인이 직접 운영할 경우 자판기는 월 26만2000원, 매점은 월 78만6000원인 반면, 위탁운영단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돌아오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자판기가 월 12만1000원, 매점은 17만원으로 현저히 줄어 현 제도의 수익구조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장애인은 소득과 수익개선, 1인당 배정수량 확대, 운영․관리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전환 등이라고 응답한 반면, 공공기관의 담당자는 운영․관리에 대한 교육강화를 꼽았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진흥회는 연구보고서(사진)를 펴내 "현재의 낮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판매아이템 개발 및 품목을 확대하고, 개인 수량확대와 수익성이 있는 장소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운영․관리에 대한 임의규정의 강제전환 및 조례를 강화하여 현재의 생색내기식의 제도가 안 되도록 법적인 제재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