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신학기 학교현장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단연 각급학교의 학교폭력이었다고 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그 실태가 보고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훨씬 넘어섰다. 집단 따돌림, 은밀한 따돌림, 금품 갈취, 신체적 폭력과 욕설 등의 학교폭력 내용이

2005년 신학기 학교현장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단연 각급학교의 학교폭력이었다고 할 것이다. 학교폭력은 그 실태가 보고되기 시작한 지 10년이 훨씬 넘어섰다. 집단 따돌림, 은밀한 따돌림, 금품 갈취, 신체적 폭력과 욕설 등의 학교폭력 내용이 작년에는 따돌림 동영상의 인터넷 유포라는 형태로 확산되더니 올해는 가해자 집단이 일진회라는 비행서클로 전국적으로 퍼져있다고 지적되었다.

매스컴의 일진회 보도에 이들에 대한 군사학교훈련, 사회봉사, 신고포상제, 스쿨폴리스제도의 도입 등이 대응책으로 발빠르게 제안되었는데 이러한 제도들의 문제점은 너무나 분명하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비교육적인 신고포상제, 군사독재시대를 연상케할 뿐 아니라 훈련을 통해 폭력학습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 군사학교훈련, 자원봉사의 순수한 본 뜻을 자꾸 흐리는 처벌로서의 사회봉사, 학교의 폭력문화를 더 고착시키지 않을까 염려되는 스쿨폴리스제도는 아닌가? 이는 청소년과 학교를 잠재적 범죄자와 범죄현장으로 보는 발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당사자인 학생의 주도적 역할이 완벽하게 사라진 제안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학교폭력은 폭력행위자체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학교폭력이 양산되는 황폐화한 학교환경 개선과 교육이 더 중요하다. 사회복지학계에서는 학교사회복지사 제도를 학교환경개선의 한 방법으로 1990년대 초부터 주장해, 우여곡절끝에 2004년부터 전국의 48개 초·중·고교에서의 시범사업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으로서의 43개교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학교사회복지를 통해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고 학교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일탈을 예방하고 진정한 교육의 장으로의 회복이 목적이다. 2005년 4월 10일 첫 번째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시험이 치러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문제는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수강과목과 240시간 이상의 학교사회사업 실습 또는 이에 준하는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는 응시자격요건이 현재로서는 매우 엄격한 것인데도 정작 학교사회복지사는 국가공인자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복지계는 학교사회복지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실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수퍼바이저를 갖춘 실습대상학교의 확보, 배출되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QC, 자격의 국가공인자격화, 그리고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법제화로 실천현장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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