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4일 노무현 시대가 막을 내린다. 노무현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은 예산이 늘어난데 비해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비판도 많다.
복지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사회복지지출의 양적인 증가로 복지분야에서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참여정부 들어서 국민들의 소득수준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등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비판의 소리도 높다. 참여정부 5년동안 복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봤다.
참여정부는 국민의 정부가 물려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확대, 건강보험 통합 등 확장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제도의 내실화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또한 복지의 대상을 사회취약계층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고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복지이념도 참여정부의 몫으로 남겨졌다.
▶ 사회취약계층 소득지원=
참여정부의 사회안전망 제도의 핵심 과제는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야 한다는 것과 근로의욕 저하 등 비효율이 적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정부 초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많아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130%로 완화시켰다. 또 자활근로사업의 유형을 다양화시켜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확대하는 등 문제점을 보완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은 지극히 형식적이어서 성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나오고 있다. 최근 연구결과들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양극화와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은 좋은 예다.
참여정부는 탈빈곤정책 중 하나로 저소득층에 일할 기회를 제공해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 정책인 근로장려세제(EITC)를 도입했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와 복지를 연계한다는 면에서 필요한 제도이나 많은 재정이 소요된 것과 투명한 소득 파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보험정책 개편=
참여정부의 국민연금제도 핵심과제는 사각지대 해소와 재정안정화였다. 지난해 7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해 소득대체율의 단계적 조정으로 재정안정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 및 기금운용구조 개선을 감행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여전히 저부담 고급여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본인부담을 낮추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이전보다 높였다. 그러나 불필요한 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포괄수가제나 의료비 절감을 위한 약제비 적정화 정책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또 올 7월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부담을 줄이는 것과, 노인의 불요불급한 병원이용을 줄여 노인의료비를 절감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요양 및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부양의 가정 부담을 줄이고, 의료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령사회에 맞는 복지제도로 보이지만 시설 인프라 확충과 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가 우선 해결되야 한다는 문제가 놓여있다.
▶ 복지재정의 분권화=
2005년부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국가보조금 정비방안이 시행됐고, 복지재정도 분권교부세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됐다. 이를 통해 참여정부는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반영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조영훈 동의대 교수는 "복지재정의 분권화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증대시켰을지 몰라도 복지부분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수준의 하락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사회서비스 확충-4대바우처사업=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제도화했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정책은 주로 개인이나 가족의 사회적 기능이 취약한 상황에 대해 일상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직접적 돌봄을 제공하거나 생활편의 및 활동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4대 바우처 서비스를 개발해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을 지원, 이용자가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을 운영했다. 시행 초기 이용자는 7800여 명에 불과했지만 시행 2개월 후 신청자가 5만7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아직 서비스 질 관리 미흡, 수요 예측 실패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지만, 박세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산층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사회서비스 공급수단으로 전자바우처를 택해 수요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돌보미 서비스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초기단계로 서비스 수요의 발굴 및 시장형성의 가시적 성과는 미흡하다"고 덧붙였다.
▶ 높은 투자, 낮은 성과=
참여정부는 '참여복지'를 내세워 복지예산에 대한 비중을 꾸준히 늘려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사회복지예산이 경제투자예산을 추월하는 등 어느 정부보다 복지투자를 강조해 온 정부다.
하지만 복지투자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복지체감도는 뚜렷한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계층별 소득수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한 참여정부의 복지지출 증가분은 인구고령화와 여성취업 증가로 인해 당연한 결과라는 지적도 잇따른다.
김태일 교수는 "참여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복지개혁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등 관심과 노력은 많았던 것은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책 수립은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미흡했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