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 강화 등 '차기정부가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전달했다.
이날 인권위가 전달한 10대 인권과제는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빈곤탈피 기회 확대를 비롯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강화 ▶아동·청소년·노인 및 여성의 인권보장 강화 ▶이주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강화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강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 강화 ▶북한주민, 탈북자, 재한외국인.재외동포의 인권보호 강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권 분야 인권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인권상황의 실효적 개선을 위한 토대 구축 등이다.
인권위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불합리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차기 정부가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