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3월 30일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하였으며, 올해 비준될 예정이다. 또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3월 6일 국회를 통과, 올 4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올 한해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한해가 될 것이며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이 한 단계 성숙되리라 기대한다"며 "이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법 제도와의 검토를 통해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장애인권리협약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조한진 교수(대구대)가 '권리협약 성안과정에 대한 경과 보고', 김주환 교수가 '평등권, 자유권', 홍선미 교수가 '시설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의 문제', 이석구 소장이 '교육 및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김동호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사무관, 교육부 김은주 연구관이 참여,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