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근본적으로 시장론자로서 선별주의-시장지형적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이 당선자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로서 성장을 통해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하겠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장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근본적으로 시장론자로서 선별주의-시장지형적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이 당선자의 캐치프레이즈는 '경제'로서 성장을 통해 국민을 골고루 잘 살게 하겠다고 하는데, 성장과 분배는 상충관계에 있어서 성장을 통하여 국민을 골고루 잘 살리는 것은 '네모난 동그라미'를 그리겠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선자는 마치 실직과 가계 빚 걱정에서 고통 받는 서민도 다 같이 잘 살게 해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 당선자의 공약은 국가역할의 축소와 시장 의존성 강화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시장중심체제 확대가 갖는 재분배성의 악화라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이 대단히 열악하다.
사회복지 공약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은 상대빈곤선에 기초하여 시행하겠다고는 하나 사회적 귄리로써의 생존권 보장의 기초인 정책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기초생활 보장수준을 일치시겠다는 공약은 없다.
이는 바로 노무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별급여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과 '근로능력자에게도 자활을 통한 공적부조 혜택부여'라는 기초생활보장의 기본정신을 훼손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보건의료계의 핵심적인 현안인 의료급여본인부담금제폐지, 건강보험재정 20~30% 국고지원 모두 반대 입장이고, 선택진료제 폐지도 유보적이다. 그리고 장기요앙보험 국고지원 50%로 확대, 국공립시설 아동수의 30%로 확대에도 반대 입장이다.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신․증설을 반대하는 것은 효율성 제고에만 초점을 맞춰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나 보장성 강화정책을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
'약자를 돕는 따뜻한 시장경제, 맞춤형 복지'를 주장하며, 노인성 만성질환자 약값 국가부담, 5살까지 보육비 국가부담, 저소득층 유아교육비용 국가전액부담 등의 정책을 내놓았으나, 구체적인 정책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조부모 양육수당, 민간보육인 고용지원금, 계층할당제, 정년연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대안 제시가 없어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노인 기초연금제도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제시했으나 구체적 적용범위와 급여수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높은 재정 부담을 마련할 방안제시가 없어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판단된다.
당장 2008년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를 수행하기 위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라는 감세정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기관 구조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10% 절감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데, 세금을 줄인 가운데 단지 공무원 내쫓기만을 통하여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복지재원을 마련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역사를 돌이켜 보건데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건강보험,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영구임대 아파트가 지어 지는 등의 복지개선이 있었다.
왜 그랬을까? 두 정부는 군사정권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민심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심을 달래기 위해 복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큰 표차로 당선됨으로써 민심관리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복지를 간과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뒷전으로 미루고 경기부양 등 당장의 가시적 성과에 급급한 정책을 무리하게 펴 경제적 거품이나 양극화 확대 등 장기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당선자는 확실히 '오른쪽 깜빡이'를 켠 사람이다. 이당선자에게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도 복지확대라는 좌회전'을 하도록 압박하려면 군사정권 때처럼 민심이 무서운 줄 알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