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민들은 '경제'를 선택했다. 이번에 치러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당선자는 거의 과반에 가까운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 당선자가 약속한 복지공약의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그가 세워 나
이 당선자가 약속한 복지공약의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그가 세워 나갈 복지국가는 어떤 정책들을 담고 있으며,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이 당선자가 지켜야할 복지공약들을 살펴봤다.
경기도 안양시 노인복지센터 컴퓨터실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성장론을 기초로 한 복지정책을 내세웠다. 성장으로 인한 결과가 골고루 분배되면 복지수준이 향상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복지와 성장이 별개가 아니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려 중산층 빈곤화를 막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당선자는 기본적 복지정책으로 '생애 희망디딤돌 복지' 7대 프로젝트를 내놓으며, '예방적 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보편적 복지'를 통한 기본적인 생활 보장, '맞춤형 복지'를 통한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등을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당선자의 복지정책의 또 다른 핵심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수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가로 볼 수 있는데, 그는 저소득계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 수준이 넘는 부분은 민영부문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안전망기금 도입
이 당선자는 "국공립 보육시설은 빈곤·농어촌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는 민간시설을 개선해 수요에 대응하면 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외국 의료기관 유치를 통해 시장친화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반해 공공의료기관 신·증설에는 반대를 표하는 등 적자경영을 탈피해 효율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어,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대에는 회의적인 편이다.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 이 당선자는 7% 경제성장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판단, 중산층 빈곤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소득이 증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경제성장이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이 당선자는 또 최소한의 기본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안전망기금을 만들고 중증질환자에 대한 완전의료비보장제도를 도입하며, 기초생활보장의 지원 범위를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건강포인트제도 마련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 & Baby 프로젝트도 돋보인다. 2012년까지 5세 이하 아동들의 보육시설 이용금액을 지원하고, 12세까지 들어가는 필수예방접종 비용 모두를 국가가 부담, 만 5세 이하 아동의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체계를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해 암을 비롯한 중질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 61.8% 수준에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비만도, 금연 여부, 5대암 검진 여부, 혈압 및 혈당 측정, 만성질환자의 투약지속률을 점수화하는 '건강포인트 제도'를 마련해 포인트에 따라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약속했다.
노년층을 위한 공약으로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매월 최대 8만4000원씩 주는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을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일원화된 연금체계를 만들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비례연금으로 구조화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밖에 노인 일자리 확충 및 보호시설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대상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이 당선자는 지난 20일 첫 기자회견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노후까지 인생의 매 단계에서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 산다는 것이 행복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으나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다.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에만 4조4000억원이, 이 당선자의 공약을 모두 이루려면 약 11조원이 필요한 데 이를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에 대해 이 당선자는 정부기능 축소와 효율화 등 구조조정으로 절감되는 비용과 7% 경제성장에 따라 국고로 더 들어오게 될 세금을 여기에 쓰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상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이 당선자가 펴려는 적극적인 감세정책도 복지 확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감세정책으로 복지확대
복지 정책을 확충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들여야 하는데 세금을 줄이면서 복지 지출을 늘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양극화 해소"라며, "소수의 부자가 아니라 서민에게 자원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세우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특히 임금과 고용의 질이 열악한 비정규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 한반도 대운하와 같은 파괴적, 낭비적 사업이 아닌 양극화 해소와 복지 사회를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