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계도 올 한 해 치열한 자기 혁신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부단히도 몸부림쳤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성과물을 쟁취했지만 도전해야 할 '또 다른 산'도 발견했다. 본지가 10대 뉴스를 통해 올 한 해 사회복지를 정리했다.
①'사회공헌' 화두 활짝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주요 화두로 등장했다. 올초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이 '재산 1조원 사회 환원'을 위한 '사회공헌위원회' 설치 약속을 시작으로 각 기업들도 앞다퉈 사회공헌사업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복지재단이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2007사회공헌박람회'를 개최했으며, 6월 29일 개소식을 가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센터도 전경련과 공동으로 '2007 사회공헌문화대축제'를 11월 2일부터 3일까지 펼치는 등 사회공헌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증진과 참여가 활발히 일어났다.
②'다문화사회' 대응책 박차
우리 사회도 이제 단일 민족국가가아닌 '다문화사회'라는 인식이 확고해진 한 해였다. 정부는 올해 '다문화가족 농촌생활가이드', '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안내책자' 등을 발간하고 전용 상담전화를 개설ㆍ통합하는 등 제도적ㆍ물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또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는'다문화가족백서'를 발간하고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현대민족학회 등과 다문화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간기관들의 지원도 다양화됐다. 지난 10월 부산에서는 한국, 일본, 홍콩, 대만 사회복지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다문화를 주제로 한 '2007 ICSW 동북아시아지역 사회복지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③장애인차별금지법 통과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97명 중 196명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장애인계가 일제히 환영한 것은 물론 노무현 대통령도 4월 4일 청와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서명식'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12월 4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대해 장애인당사자가 배제되고 의견수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졸속안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르고 있다.
④'사회투자' 논의 본격 점화
보건복지부는 올초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사회투자'를 사회복지 화두로 내세웠다. 2월 21일 개최된 '한국 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 심포지엄'에서 유시민 당시 복지부장관은 "사람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추진해야만 경제발전도 할 수 있고, 사회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아동투자 확대 ▲국민건강투자 확대 ▲고령화 사회에 대한 선제적 대응 ▲사회서비스 확충 및 제공방식 혁신을 보건복지부의 4대 목표로 내세웠다. 지난 11월 27일에는 재단법인 '사회투자지원재단(이사장 오재식)'이 창립식을 갖고 사회투자정책 개발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⑤사사법 개정 긴장 고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개방형이사제 도입을 근거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긴장이 계속됐다.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협의회를 대표로하는 개방형이사제 도입 반대측과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 등 찬성측은 연중 토론회와 성명서 발표,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며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는 등 평행선을 내달렸다.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올려진 개정안은 개방형이사제가 빠진 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년여간을 끌어온 지리한 싸움은 일단락됐다.
⑥계속된 '노인장기요양보험' 갈등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두고 여전히 설왕설래 했다. 특히 지난 6월 2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를 마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두고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배치 기준에 반발하며 7월 24일 회원 20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지는 등 보건복지부 성토에 나섰다. 복지부가 장기요양보험 전문인력인 사회복지사 1028명 중 1000명을 건강보험공단 유휴인력으로 전환배치하고 28명만 신규채용하겠다고 알려지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됐다.
⑦기초노령연금 제도 확정
어르신들에게 간만에 반가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보건복지부가 9월 13일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07년 말 현재 만 70세 이상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에 따라 다소간의 차등이 있지만 평균 매월 83,640원(부부 13만 3820원)씩을 받게 된다. 만 65세부터 69세 어르신은 내년 4월부터 신청을 받아 2008년 7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됨에 따라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지만 '용돈연금'이라는 비판도 많다.
⑧넘쳐난 '복지 공약'
지난해는 5ㆍ31 지방선거로 인해 '복지공약'이 넘쳐났다면, 올해는 '대선'이라는 빅이벤트로 인해 공약의 홍수를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마다 앞다퉈 장밋빛 공약을 내놓은 것은 물론 각 사회복지단체들도 저마다 대선공약을 발표하며 정치계를 압박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 관련 정책 공약은 거의 모든 후보들이 예외없이 공을 들여 발표하는 등 표심잡기에 열심이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정치 공방 속에 공약을제대로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한 시스템은 부재했다는 아쉬움은 여전했다.
⑨드높아진 관심 '인권'
지난해 체결된 사회복지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 그리고 같은 해 12월 14일 UN의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체결 등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사뭇 증대된 한 해였다. 그 실제적인 노력으로 지난 5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생활시설 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을 발표됐으며, 9월 5일 열린 세계장애인대회를 통해 장애인권리협약 체결을 위한 비준 노력들이 활기를 띠었다. 최근에도 '투명사회협약 체결 1주년 워크숍', '인권과 사회복지실천'을 주제로 토론회 등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⑩'복지경영 선진화' 바람
사회복지계에도 경영혁신 바람이 일어난 해였다. 사회복지도 이제 구태의연한 관습적 의사결정과 실행에서 벗어나 업무의 효율성과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는 것이 취지. 서울복지재단은 올해 서울시 7개 기관ㆍ시설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실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으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한국노동연구원 산하 뉴패러다임센터도 기관 및 시설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사업을 실시했다. '경영컨설팅' 실시 기관들이 조직의 비전 재정립 측면과 관리 효율성 증대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향후 '경영선진화' 바람은 복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