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혹은 출마의 변 등을 통해 내세운 사회복지 공약은 사회복지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혹은 출마의 변 등을 통해 내세운 사회복지 공약은 사회복지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본지에서는 유력 대통령후보의 복지공약을 정리했다.
다만 지면 관계상 국회 교섭단체인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후보 , 그리고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평균지지율 3% 이상을 획득하고 있는 무소속 이회창, 창조한국당 문국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등 5명으로 제한했다.
■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가족행복시대"
- 70세 정년시대 개막
- 패자부활 안전망 구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캐치프레이즈는 '가족행복시대'다.
정 후보는 '결혼과 출산은 축복'이라는 대명제 하에 신혼ㆍ출산 가정에게 2억원까지 '결혼과 출산 축복' 장기 저리 신용 대출을 약속했다. 또 취학 전 아동의 보육ㆍ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전국 3,571개 읍ㆍ면ㆍ동마다 24시간ㆍ영아전담ㆍ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0~2세아 양육 보조금을 '아기 축복 바우처'로 지급하고 전국 국ㆍ공립초등학교에 초등 저학년을 위한 종일학교도 개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중고교 급식비 지원, 대학학자금 무이자융자대상 확대 등도 내놓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대상을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많은 신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특히 장기임대주택 공급 사업과 주택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저소득층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복지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고령자 고용안정법 제정을 통해 근로자 정년을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2020년대에는 70세 정년 시대를 열고, 고령자 취업률도 2001년 3.1% 수준에서 유럽연합(EU) 절반 수준인 2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후보는 전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재취업 훈련을 받도록 하고 최대 9개월까지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미래희망 3-6-9' 플랜도 마련하는 등 '패자부활을 위한 안전망구축'으로 튼튼한 사회안전망 제공을 다짐했다.
이밖에도 정 후보는 보편적 복지시대에 걸맞는 중산층 4000만명 시대를 열어간다는 야심찬 목표 아래 ▶카드 가맹점 수수료 50% 인하 ▶유류세 20% 감면 등도 약속하고 있다.
■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7대 복지 프로젝트"
-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 복지 위해 경제성장 필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사회복지 공약은 '생의 희망 디딤돌, 7대 복지 프로젝트'에 잘 드러나 있다.
이 후보는 "사회의 도움없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에겐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국가가 생활을 책임지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7대 복지 프로젝트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기회가 열려있는 나라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는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 ▶제2의 인생을 개척하는 중년가장들에게 재기의 능력을 키워주는 나라 ▶열심히 살고 노년이 되었을 때 외롭거나 힘들지 않는 나라 ▶빈곤의 늪에 빠지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진정으로 힘이 되어주는 나라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노년의 3대 고통인 질병, 일자리, 외로움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암치료비에 대해 80%까지 보장성을 확대해 중증질환 보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초연금제 단계적 상향조정과 저소득층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개인별 맞춤형 형태로 재편하는 등 빈곤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 도입으로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저소득층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장애인이동권 보장, 의료예방체계 구축, 기초자치단체별 장애인복지관 설치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최근에 가진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사회복지에서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은 바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이라며 "직업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이회창 무소속 후보 "이웃 배려하는 따뜻한 경제"
- 청년 일자리 고민 해소
- 낮은 자들과 함께 다짐
이회창 무소속 후보의 대선 공약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1997년과 2002년 대선 때의 공약은 사실상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의 공약이라고 볼 때, 무소속으로 나선 이 후보가 구상하고 발표하게 될 공약은 그가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비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구체적인 공약들이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다고는 하지만 지난 11월 7일 대선 출마에 나서면서 밝힌 출마선언문에서 사회복지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이 후보는 "경제만 살리면 된다고들 하지만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는데 경제가 제대로 될 리 없다"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되고, 돈만 벌면 되는 식의 천민자본주의가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책임을 다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이를 통해 힘 없는 약자, 저소득층, 소외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고민을 덜어주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후보는 출마선언을 한 다음날인 8일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 위로하는 것으로 대선을 향한 시동을 걸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10대 소년소녀가장 가정과 60대 중증장애인 노부부 가정을 차례로 방문한 이 후보는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는 한편, '혈혈단신'의 낮은 자세로 서민들에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애쓰고 있다.
이 후보를 보좌하는 이흥주 특보는 "이 후보는 국민 속으로 다가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서 "소외된 사람들의 생활에 진정한 보탬이 되는 구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12일부터 "국민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지방민심투어에 나선 이회창 후보가 미래 사회복지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게 될지 주목된다.
■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 500만개 일자리 창출
- 두 자녀 만들기 운동 전개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사회복지 공약 모토는 한마디로 '500만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과 복지의 연계, 그리고 양극화 해소'라고 정의할 수 있다.
'사람 중심의 진짜 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문 후보는 기업체 사정에 맞는 평생학습제 운영과 세계 최장의 과로 체제를 해소하여 5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동시에 건설 부문의 부패 제거를 통해 창출되는 연간 25조원을 교육ㆍ복지ㆍ문화 분야 등에 투자하겠다는 비전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문 후보는 ▶국가가 책임지는 자녀돌봄 복지를 위하여 아파트 신축시 1층을 탁아실, 유아교육실, 도서실, 헬스장으로 만들고 건설업체에는 아파트 한 층을 더 높게 짓도록 허용 ▶가정일과 직장일의 병행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제, 탄력근무제, 변형근로 시간제의 적극적 활용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전국병원 병상 중 최소 30%는 공공보건 의료가 가능하도록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훈련ㆍ의료서비스ㆍ주택제공 등의 사회서비스 강화 ▶75~90세 노인들이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의 그린벨트에 1~2층의 선진국형 전원주택 건설 등을 구체적 대안으로 내놓았다.
특히 문 후보는 최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진석 추기경을 예방한 자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 '두 자녀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경제인 출신의 문 후보가 밝히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공약도 눈여겨볼만하다. 문 후보는 "▶재벌에 대한 사회적 책임 보고의무제 도입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도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도입하겠다"며 "글로벌 트렌드에 따른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5대 걱정없는 나라"
- 의료ㆍ보육ㆍ교육 '무상'
- 부유세ㆍ사회복지세 도입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대선 공약은 파격적이다. 의료, 보육, 교육, 주거, 노후 등 이른바 '5대 걱정없는 나라'를 표방하며 이들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밝히고 있는 것.
무상의료의 경우 대통령 임기 첫 해에 모든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기 시작해 임기 5년 안에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보육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비율을 임기 내 41%, 10년 이내 70%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보육비는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교육분야도 초등학교 자녀는 월 4만원, 대학생의 경우 월 40만원까지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해 1가구 1주택, 택지국유화정책을 추진하되 우선 임기 5년 동안 100만 가구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권 후보는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모든 노년 계층에게 연금을 지급하되, 장차 현재 가격 기준으로 25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권 후보는 부유세와 사회복지세를 도입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권 후보는 "유럽 여러 나라의 경험을 봤을 때 진보정당 집권이 그 나라 복지확대에 가장 중요한 계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집권당도, 다수당도 아니지만 민주노동당이 있었기에 조세불평등과 서민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될 수 있었고 크게 미흡하지만 종부세를 도입이나 기초노령연금 등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국민들이 양극화 해소와 복지 확대를 간절히 원하기에 부유세와 사회복지세는 언젠가는 반드시 도입될 것"이라며 "다만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알차게 도입되느냐는 민주노동당이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사랑받느냐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