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17일 막이 올랐다. 11월 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국감은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열려 본연의 임무보다 정쟁으로 치고받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분위기 탓에 이슈도 쟁점도 없는 맥빠진 국감이라는 평가다.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1월 2일까지 진행된다.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월 17일 막이 올랐다. 11월 2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국감은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두고 열려 본연의 임무보다 정쟁으로 치고받는 일이 많았다. 이러한 분위기 탓에 이슈도 쟁점도 없는 맥빠진 국감이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건강보험료 납부문제가 거론되면서, 여야의 충돌도 계속됐다. 이 후보에 대한 의혹은 둘째 날까지 이어져, 여야의 신경전 속에 국감은 진행됐다.
올 국감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숫자로 풀어봤다.
2.5%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의 사회보험가입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산모신생아 도우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2.5%, 고용보험 2.7%, 건강보험 2.6%, 산재보험 3.5%로 4대 바우처 사업 중 가장 낮았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바우처방식이 아닌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도우미,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등은 4대보험 가입률이 100%에 이른다"며, "복지부는 바우처사업 제공기관에 모든 것을 넘기지 말고 4대보험, 퇴직적립금을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책임 있게 관리ㆍ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가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중앙행정부처의 전체 우선구매율은 2005년 16%에서 2006년 21%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17개 품목별 구매현황은 기관별로 편차가 매우 크다"고 했다.
특히 정 의원은 "우선구매제도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2005년 6개 품목, 2006년엔 5개 품목을 미구매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평균 우선구매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9.3%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10.4%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과로 등으로 인한 유산과 서비스 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이 밝힌 2000년 이후 유산을 경험한 복지직 여성공무원은 모두 13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0년 15명, 2001년 6명, 2002년 9명, 2003년 11명, 2004년 16명, 2005년 26명, 2006년 30명, 2007년 6월 현재 19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따라 2000년부터 2007년 6월까지 모두 716명이 사직한 것으로 조사돼 신규임용자 대비 사직률이 10.4%에 달했다.
14%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전국 청소년쉼터 가출노숙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 14%의 가출청소년들이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가출청소년의 50.8%가 초등학교(이하)때 첫 가출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가출경험연령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현재 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걸쳐있는 청소년노숙인 문제를 복지부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팀을 구성, '가출노숙청소년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1/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운영 결과'에 따르면, 시범 대상자로 선정된 노인 3명 중 1명은 수발서비스를 거부했다.
8개 지역 요양보험인정자 8,177명 중 45%인 3,630명은 보험적용 등급 판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시설 부족과 함께 지역적으로 편차도 심하고 시설이 없는 곳도 20개나 돼 '제도에 호응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
70.8%
우리나라 1가구당 평균가구원수는 1966년 5.5명->2006년 2.9명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혼, 별거 등으로 해체가족이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은 또 해체가족 가구의 70.8%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그동안 재산만을 위주로 선정했던 저소득층 지원 대상을 지역, 가족, 유형, 재산과 부채규모 및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차별화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1%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식의 성격장애, 신체ㆍ정신질환 및 스트레스로 인한 노인학대 사례가 학대요인의 7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노인의 스트레스로 인한 노인학대 발생건수가 2005년 34건에 비해 2006년 116건으로 4배가량 증가해, 자식뿐만 아니라 노인의 스트레스도 노인학대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매년 노인학대 건수가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여전히 미흡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91.2%
부랑인시설 입소자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못받고, 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시설에 입소한 부랑인 수는 총7,872명 중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부랑인은 91.2%(7,719명)로 최근 3년중 가장 높다.
반면, 부랑인 자활프로그램의 사회복귀율은 1.02%에 그쳤다.
129개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4개 중 한개 이상의 집행액이 100만원도 안된 것으로 드러났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올 9월 말 기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경우 국비 692억원 중 19.7%인 137억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전체 사업 487개 중 129개의 사업이 100만원 미만을 집행했다고 지적하며, "2008년 인상된 예산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고, 혁신사업의 대폭축소가 진정한 혁신이다"라고 주장했다.
783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이후 783명의 외국인이 수급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농어촌지역의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시.도별로는 전남이 108명(13.8%)로 가장 많았고, 국가별로는 일본배우자가 211명(26%)으로 최다였다.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농림어업 종사자의 절반이상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고 했다.
1,702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상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시정권고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향숙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005년 불법주차로 적발된 7,007건 중 1,702대는 과태료를 물지 않는 등 10대 중 3대는 그냥 봐준다고 했다.
3,829명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874명이었던 부정수급 적발자수는 2005년 1030명, 2006년 3829명 등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부정수급자의 경우, 소득초과자 1740명, 재산초과자 1001명, 부양의무자 위반 108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자활이나 취업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비율은 2004년 12.99%에서 2005년 11.75%, 2006년 10.16% 등으로 매년 점차 줄어들고 있어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983명
저소득층 아동이 18세 이후 학자금, 취업 등 자립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3만명 이상의 아동이 가입해 통장을 개설했으나 저축을 아예 못하는 아동이 3,98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아동이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가 3만원 한도 내에서 1:1매칭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5,000원 미만의 낮은 지원도 6,500건이나 돼 아동발달지원계좌의 효과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5,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 2차 시범사업을 기준으로 방문요양사의 시급이 5,000원~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은 가정방문요양서비스를 노인장기요양사업의 핵심요소로 꼽고, 가정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사의 인건비가 턱업이 부족하다고 지적. 특히 광주의 경우 방문요양소가 난립해 요양사의 월 급여가 40만원에 그쳤다.
5,818개소
빈곤아동들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각 부처별로 혼재돼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이기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현재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아동복지관련 시설은 전국 5818개소, 36만 7416명에 이른다"며 "하지만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160만명에 비하면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각 부처의 사업간 연계가 부족해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미흡하다"며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실질적인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
7,130명
국제결혼 10만쌍 시대가 열렸지만, 여성결혼이민자 92,371명 중 7,130명(7.7%), 즉 100명 중 8명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결혼이민자의 상당수가 결혼중개 단계에서부터 왜곡된 정보를 갖고 결혼했거나, 가정폭력 등에 시달린 피해자인 만큼 우리사회가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15,000명
매년 실종되고 있는 노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가 무려 1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찰청에 신고된 실종노인은 2만9160명으로 한해 평균 5302명에 달했으며, 치매환자 역시 2005년 이후 올 6월까지 8467명이 실종돼 매년 3382명꼴로 실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이 작성하고 있는 실종노인에 대한 기본통계조차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실종노인의보호및지원에관한내용'이 포함된 '노인복지법개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
100,000건
최근 노인에 의한 범죄가 크게 증가해 작년 한 해만 10만건이 발생했다.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노인범죄자가 1996년 27,720명-> 2006년 101,199명으로 무려 3.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61세 이상 노인살인범은 1996년 18명->2006년 90명으로 5배나 증가했다.
양 의원은 "범죄연령대가 점차 고령화되는 만큼 고령사회가 도래하기 전 노인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노인 범죄예방을 위해 노인 빈곤과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3,000,000,000원
2005년 9월부터 약 45만명의 중증질환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 약 30억원을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지적했다.
정부가 중증질환 등록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진료비경감 혜택은 환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해 경감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중증질환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공단의 전산자료에 따라 자동적으로 경감여부가 결정되는데도 신청절차를 따로 만든 것이 넌센스라고 지적하며, 복지부의 시스템 설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3,900,000,000원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6개 시.도 노인복지시설 입소노인들의 사망 후 적립금된 경로연금이 시설후원금으로 둔갑해 총 39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시설로 귀속됐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입소자가 사망한 후 유류금품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후원금으로 귀속시킨 경우가 상당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노인시설 입소 후 사망자들의 유류금품 처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설의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