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7년 8월 24일을 기점으로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외국인 100만명 시대, 전문인력 양성돼야"
김범수 평택대학교 교수 '한국 결혼이민자의 현황 및 지원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김범수 평택대학교 교수는 "법무부 출입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7년 8월 24일을 기점으로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열었다"며 "최근 유엔의 지적처럼 한국은 이제 지나친 순혈주의를 극복하고 제도와 관습이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변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1년 32만 63건의 전체 결혼 중 4.8%인 1만 5,234건에 불과했던 국제결혼비율은 2002년 1만5,913건, 2003년 2만 5658건, 2004년 3만5447건, 2005년 4만312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를 보면, 2005년 12월 현재 중국인이 61.7%로 가장 많고 베트남인 11.1%, 일본인 10.7%, 필리핀인 5.7%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남성의 국제결혼이 크게 늘면서 동남아인의 비율이 급속도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정책 중에서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는 올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라며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발빠른 대처를 통해 결혼이민자 정책을 내놓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교수는 앞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활성화 △다문화가족들을 이해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사회적 여건 형성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결혼이민자 지원에 관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올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사건을 민족의 관점이 아닌 자국 국민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려 든 미국의 태도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며 "만일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자에 의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볼 때, (다문화가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이대로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을 뜻하는 새터민들의 현황을 소개한 한인영 이화여대 교수는 "이미 1만명을 넘어선 새터민들을 우리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 내지 사회적 약자 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통일과 통일 후 남북한의 사회적 통합을 주도할 사람들로 보아야 한다"며 "새터민들에 대한 다양한 정착지원은 물론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제공자들에 대한 북한사회 문화이해교육 강화 △일반 남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이해 교육 등 국민적 공감대를 위한 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특히 "남한에 들어오는 새터민은 탈북과정, 그리고 중국, 러시아 등지의 제3국 체류경험시 심각한 비인권적 상황에 노출되는 한편 남한 입국 후에는 남한에 오기 전 지닌 기대와 현실의 차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지녔던 자존심의 상실, 소외감, 열등감, 불안감 등으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정신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미시적 사회복지개입을 촉구했다.
▶대만
"자아정체성 심각...다각적 대응책 총력"
에밀리 챈(월드비전타이완 전문가) 대만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3년 17만1483건의 혼인신고 중 외국인 배우자(중국, 홍콩, 마카오 지역 포함)는 무려 5만4634명으로 그 비율은 무려 31.9%에 달한다. 그해 12월부터 결혼을 가장한 매춘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대륙(중국) 배우자 면담제도와 외국인배우자 국외방문조치 등을 실시하면서부터 2004년 23.8%, 2005년 20.1%, 2006년 16.8%로 그 비율이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임에 틀림없다.
이 같은 현황을 전한 대만대표 에밀리 챈 월드비전타이완 전문가는 "'신이민여성'으로 불리는 많은 결혼 이주 여성들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충격 등의 생활적응 △언어지원과 같은 사회지원네트워크 미비 △자녀양육 △사회적 차별 △가정폭력 등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서 "특히 2006년 8만명을 초과한 외국인 배우자 취학자녀의 자아정체성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에밀리 챈은 "신타이완 자녀가 피부가 검어 마치 태국에서 온 외국자 노동자 같았다. 하루는 같은 반 친구에게 '너는 외국인 하녀와 사장이 낳은 사생아지?'라는 놀림을 받았다. 이 일로 결국 아이는 우울증 직전까지 가는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는 올초 대만 신문의 한 기사를 소개하며 외국인배우자 자녀들의 심각한 자아정체성 혼돈이 문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의 경우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 월드비전타이완 등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외국인배우자가정 아동지원에 앞장서는 등 '돈을 위해 팔려왔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인식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차원의 노력도 다각도로 경주되고 있는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캄보디아, 영어 등의 다국적 판본의 가정교육 수첩을 제공하는 한편, 아동발달검사 강화ㆍ언어 학습 강화 등이 포함된 '생활적응지원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2006년 11월 '인신매매 방지 행동 계획서'와 2007년 1월 '출입국 및 이민서 운영 개시'를 통해 가정방문 등을 통한 외국인 배우자의 타이완 생활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 홍콩
"중국대륙 이민자 압도...'반인종차별법' 국회 계류 중"
데비 노비안티(크리스찬액션 본사 이주노동자 프로그램 담당자) 흔히 동과 서가 만나는 다문화지역으로 알려진 홍콩도 다른 국가들이 겪는 문제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데비 노비안티 크리스찬액션(ChristianAction)본사 이주노동자 프로그램 담당자는 "1997년 홍콩의 중국반환 이후 51만8000명 이상이 본토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이주해 왔는데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라며 "때문에 홍콩 사람들은 이들을 일자리나 복지자산을 두고 경쟁하는 사람들로 여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홍콩은 중국본토에서 홍콩으로 이민 올 수 있는 수를 하루 15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본토 이민자들뿐 아니라 2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인도, 네팔, 타이,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들도 부당한 근로 환경과 육체적ㆍ성적 학대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홍콩 거주 기회의 축소와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고 노비안티 대표는 전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홍콩정부는 홍콩기본법(HK Basic Law)에 따라 태어난 아이들은 자동으로 홍콩거주권을 가지게 하고, 2002년 이민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 센터' 설립, 2004년 '통합 가정 서비스 센터' 도입 추진, '60시간 적응 프로그램' 실시, 이민자 자녀에 대한 '종합사회보장지원(CSSA)' 등을 제공했지만 아직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특히 홍콩 내 이민자들의 상황 개선을 위한 '반인종차별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노비안티 대표는 "크리스찬액션(CA)과 같은 민간NGO 등에서 △직업 연결프로그램 △능력배양 프로그램 △방과후 탁아서비스 △이민자자녀 학업지원 프로그램 △아파트지원 네트워크 △'국경을 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충분치는 않다"며 "NGO들이 더 단합, 부족한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개호분야 인력부족...외국인노동자 기대감 고조"
구키모토 츠카사(사회복지법인 도키와카이 이사장)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ㆍ고령화가 국가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중대문제로 대두한 일본은 자국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방법의 하나로 체계적인 외국인 수용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국가다.
2006년 6월 현재 일본의 외국인노동자수는 22만2929명으로 이중 45%가 동아시아계, 2 9.1%가 중남미, 14.5%가 동남아시아 출신이다.
이에 못지 않게 불법체류자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06년 1월 1일 현재 19만3745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란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구키모토 츠카사 사회복지법인 도키아카이 이사장은 "일본에서 불법입국자가 증가하는 최대원인 중 하나는 미숙련노동자의 수용제한 정책 때문"이라며 "일본과 개도국 간에 존재하는 임금 및 소득격차는 철저한 입국관리, 사용자 벌칙강화와 같은 장벽이 버텨내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이유로 일본 내 국제결혼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1999년 3만1900건에 머문 국제결혼 건수는 2000년 3만 6263건, 2001년 3만9727건으로 4만건을 넘보더니 2005년 4만1481건을 기록, 전체 혼인의 5.8%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과 마찬가지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언어문제, 일본의 법과 제도에 대한 무지, 지원체계 부족, 이혼 후 체류 문제, 아동문제 등 현재 한국과 유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야마가타현에서 실시 중인 외국인여성을 위한 통역인 양성강좌 개설이나 다문화 사회활동가 등이 큰 관심을 끄는 등 정부차원에서 '다언어다문화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일본의 개호보험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방안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
일본이 소개한 자국의 개호복지 분야의 심각한 인력난을 보면, 이 같은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의 개호노동자의 경우 종사자의 의식변화에 따른 양적 부족 현상은 물론 개호보수 억제에 따른 질적 부족 현상까지 겹쳐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오사카부 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한 조사에서도, 종사자의 70%가 임금에 불만을 나타냈고, 60%가 직장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일본 개호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직장을 '힘들다', '더럽다', '위험하다'고 하는 이른바 3D 업종으로 꼽고 있다고 일본측 대표는 전했다.
츠카사 이사장은 "최근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면서 의료 및 개호분야의 인력부족이 심화되어 이들 현장에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기대감이 적지 않다"며 "향후 개호노동자가 40~60만명 이상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외국인동자의 활용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