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해 노인요양·의료사업·보육사업 등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2005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를 열고 올해말까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 1~2개 핵심 복지사업을 선정하고 투자규모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사업을 발굴한 후 오는 9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사업 및 그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실버타운사업, 노인요양 및 의료사업, 보육사업, 역모기지론, 공공임대주택사업, 레저 및 휴양사업 중 핵심사업 1~2개를 우선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방침은 앞서 전국 12개 도시 및 농어촌 거주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85.7%가 노인복지 요양시설 설치·운영 사업에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보육시설(76.3%), 실버타운(67.1%), 역모기지론(58.3%), 주택사업(57.7%), 장묘사업(53.5%), 휴양·레저사업(19.2%)순의 선호도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양성일 연금재정과장은 "현행법상 국민연금은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복지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올해 60조의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업규모는 최대 6000억원에 이른다."며 "하지만 수익성 및 복지성이 조화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가능할지는 9월 열리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