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용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사회복지 시설의 투명화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라며 "변화는 누구나 두렵지만 옳은 방향이라면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상용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은 "복지정책이 국민 가까이 있고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여덟 번째 맞는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법정 기념일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인 9월 7일에 맞춰 제정된 사회복지의 날은 국가의 사회복지발전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격려하려는 뜻도 함께 담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날을 사회복지분야에서만 기념할 뿐 일반 국민들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제8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을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이상용 사회복지정책본부장에게 사회복지 현안과 과제,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인터뷰는 8월 21일 이 본부장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사회복지의 날이 대외적으로 '장애인의 날'이나 '노인의 날'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보건의 날'과 비교해서는 국민과 언론의 관심도 높지 않고 규모도 작다.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회복지의 날은 역사가 일천하다. 또 다른 기념일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복지 수혜대상자를 위한 날로 인식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의 날은 공급자 위주의 기념일로 인식되어 있으므로 일반 국민들에게 폭넓게 접근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의 날이 사회복지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복지사회를 향한 동참을 이끌어내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까.
"복지사회는 납세자인 전체 국민의 동의와 기반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복지를 위해서는 온 국민이 부담하는데 소수만이 혜택을 받는 문제에 봉착하기 쉽다. 복지대상자뿐 아니라 흔히 얘기하는 보편적인 복지로 정책이 확장돼야 한다. 정부도 노력하겠다. 사회복지계 종사자, 학자들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
이 본부장은 "사회복지분야도 국민들의 동의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참여정부 들어 사회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복지재정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 같다.
"사회복지를 비효율성과 낭비적 요소로 바라보는 냉소적 시각이 없지 않다. 복지정책이 국민 가까이 있고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복지제도의 구조와 관리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사회서비스 영역을 확대토록 하겠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투자정책을 펼치면 국민의 복지체감도도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얼마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몇 년전부터 우리사회는 정부, 기업, 단체 등 사회를 구성하는 각 단위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소위 '가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다. 정부내 의사결정구조가 관료중심에서 탈피해서 전문가, 학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기업도 사외이사 도입 등 개방된 모습으로 이미 바뀌고 있다. 사회복지분야도 마찬가지다. 이제 국민들의 동의를 더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사회복지시설장들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사회복지 역사에서 복지시설의 역할은 지대했고, 큰 힘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있다. 시대를 읽어 나가야 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의사결정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사회복지는 국민과 밀접하게 호흡해야 하는 분야이다. 사회복지 시설의 투명화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다. 변화는 누구나 두렵지만 옳은 방향이라면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사추천제 도입은 복지시설과 외부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소통의 과정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통과 전망은 어떤가.
"법률 개정여부는 국회의 소임이다. 다만, 정부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했으므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복지계도 이러한 사항들을 인정하여 법 개정이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참여정부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다. 현 정부의 복지정책 중 잘한 일을 꼽아달라.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복지정책을 보완․발전시켰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미래사회의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투자․건강투자의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회정책을 인적자원개발투자․사회투자로써 경제정책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한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그렇다면, 아쉬운 점도 없지 않겠는가.
"산업구조의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증가 등에 따른 산업간의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는 등 양극화 해소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등 고령사회에 대응한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에 비해 아동과 장애인 등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앞으로 심혈을 기울일 사회복지정책은 무엇인가.
"거대한 새 정책을 짜기는 힘들다. 기존 프로그램을 새롭게 하고 확장하는 정책을 펼치겠다.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예방적․보편적․수요자 중심형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빈곤예방 등 사전예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점증하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공공부조의 한계를 벗어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각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으로 국민의 복지만족도 및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
이 본부장은 "복지가 지방자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조건 열악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건비 증액 등 근무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2005년부터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비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종사자 인건비 부문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직접적인 관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매년 종사자 기본급을 인상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지표에 '종사자 인건비 증감율'을 포함하여 평가하거나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선을 검토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계 스스로도 국민들에게 인정받도록 하라. 국민과 함께 호흡하면 국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나. 시설에서 문제나 비리가 터지면 국민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다. 국민과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알려내면 처우개선도 당연히 뒤따라 오지 않겠나. "
-사회복지의 재정의 지방이양에 대해 복지쪽에서는 말들이 많다.
"복지재정의 지방이양은 지방화에 따른 것으로 방향은 궁극적으로 옳다. 문제는 지역간 재정편차가 크고 지자체가 이양을 받는데 충분한 준비가 안됐다는데 있다. 따라서 복지종사자들이 지자체가 복지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할 수 있도록, 복지가 지방자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단체장을 설득해야 한다."
-내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보건복지예산이 연 평균 15.3% 증가했다. 이는 정부 일반회계 예산 증가율 8.5%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인데, 차기 정부도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복지에 투자를 할 것으로 보는가.
"복지재정이 커지고 있지만, 유럽에 비하면 1/3내지 1/4,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1/2에 불과하다. 그만큼 사회문제 해결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얘기다. 경제정책에서 파생된 문제점은 사회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함께 가지 않으면 성장동력이 떨어진다. 스웨덴의 경우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을 동시에 이루지 않았는가. 유럽까진 안 되더라도 미국과 일본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는가. 다음 정부도 속도와 정도의 문제이지, 현 추세대로 갈 것으로 본다."
-사회복지계에 바라고 싶은 점은.
"사회복지계도 거대담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경제와 사회정책을 이슈화할 줄 알아야 한다.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면 전문성도 인정받게 된다.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받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는 왜 필요한가에 대해 논쟁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이 남의 삶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슈확산에 나서달라."
-끝으로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해 의견을 준다면 정부도 국민의 욕구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민도 복지정책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 본부장은 "사회복지계도 사회의 거대담론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국민이 남의 삶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슈확산에 나서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