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7일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취임식을 갖고 4월 1일부터 본격업무에 돌입한 김철중 신임 회장의 앞날에는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김철중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착을 제1의 과제로 꼽았다.
김철중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착을 제1의 과제로 꼽았다.

김철중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착을 제1의 과제로 꼽았다. 지난 3월 27일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 취임식을 갖고 4월 1일부터 본격업무에 돌입한 김철중 신임 회장의 앞날에는 산적한 과제가 놓여 있다.

우선 4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관련한 대응이 김 회장의 가장 큰 숙제가 될 듯하다. 김 회장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월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안착을 제1의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사에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적정수가 개발과 적정인력 배치는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며 이를 당면과제로 꼽기도 했다.

김 회장은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꼭 필요하지만,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혼란만 가속화돼 노인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노인시설까지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합한 요양등급의 판정기준 마련, 적절한 요양수가의 책정, 본인부담금의 요율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제도시행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1,2차 시범사업에서 설정해 놓은 요양수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이 뻔하다"고 토로한 후 "서비스도 신체수발 등 단순기능적인 내용에 그쳐 어르신들이 무의미하게 임종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노인시설은 복지시설이 아닌 수용시설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인복지시설협회에 상설연구기관을 발족시켜 노인들이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키우겠다고 했다.

급증하는 노인인구에 따른 고령화도 노인복지시설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현상이다. 따라서 노인시설도 변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 회장이 느끼는 노인시설의 어려움은 무엇일까.

"현재 노인복지시설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을 위한 시설이 대부분이므로 일반인을 위한 실비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김 회장은 "선입소 후판정 실시 등 시설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회장선거 당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바 있다.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헌사로 비쳐졌다.

그는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희생과 봉사정신만을 요구하는 시대는 지났는데, 이들의 근무조건과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수급자와 공급자가 상호 만족하는 윈-윈서비스를 위해 처우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2010년 3월까지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 기간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 고령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전환점을 이루는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 그의 행보가 결코 가벼울 수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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