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6일 올해를 K-복지 원년으로 삼고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밀착 돌봄 제공, 안심소득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자립의 자립을 돕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약자에 대한 촘촘한 돌봄체계를 확립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든든한 복지를 제공해 일어설 수 있도록 지지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위기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가는 선제적 발굴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11만 가구에 진행하던 모니터링을 사회변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약자까지 모두 아울러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 가구 등 총 23만 가구로 대폭 확대한다.

위기가구 발굴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지역 내 취약계층에 방문하거나 전화해 상황과 대상을 확인한다.  지난해에는 26만 가구에 직접 현장방문해 4만여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했다.

그간 취약계층 위기징후 감지에 활용하던 전기요금‧통신비‧국민연금 체납 등 39종의 데이터에 수도 요금‧가스요금 체납 등의 데이터를 더해 총 44종으로 확대해 관리 방식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내 주민과 명예공무원으로 구성된 돌봄단이 주 1회 대상 가구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지역순찰도 함께 진행한다. 현재 1200여 명의 ‘우리동네돌봄단’과 3만3000여 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 중이다.

또한 지원대상에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장애인 돌봄가족 등도 포함해 개인을 넘어 가족전체가 어려움을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시는 '안심소득'을 통해 단순 돌봄과 지원을 넘어 자립을 앞당긴다.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현재 1600여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추가로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층 위기가구 500가구를 지원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송파세모녀와 같은 비극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는 선제적인 대상 발굴과 촘촘한 돌봄, 자립지원을 위한 소득지원까지 체계적인 K복지시스템을 구축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