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자의 피눈물 짜내는 의협의 ‘집단행동’,

초심을 되새기고 대화의 장에 나서야 한다.

의사단체들은 의대 정원 증원이 발표되는 직후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이유로 2006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할 때마다, 의사단체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미래로 나아갈 길을 막아서기 바빴다.

의사단체들은 현재의 의사 수로도 충분하고,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의료재정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며, 의대 정원 증원은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의사의 숫자가 줄어들어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지역 간 의료 격차의 심화로 단지 병원에 가기 위하여 지방 거주자들이 수도권까지 가야 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는 등 ‘필수·지역의료 공백’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의사단체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2006년 이후 19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된 것이 위 사태의 주요 원인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나 타협을 하지 않고, 의사단체들이 무책임한 총파업을 벌인다면, 이는 대한민국 의료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결국 의사단체들의 이익을 위하여 위급한 환자들을 포함한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의사단체들의 총파업 예고로 인하여 환자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의사들의 총파업은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라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당시 의사로서의 초심과 거리가 먼 행동이다. 의료법에 저촉되는 총파업을 벌이면서까지 기득권을 지키려는 의사들에게, 초심을 되새기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로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고, 정부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의사단체와 함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후대에 남길 준비가 되어 있다. 의사단체 역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길 바라며, 하루 빨리 정부와 소통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2월 1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보건복지부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