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4년 동안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소회를 말해 달라.

보건과 복지는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분야다. 국민의 생활 전반을 하나에서 열까지 소홀함 없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챙겨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어렵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상임위다. 야당 간사로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을 했다면, 여당 간사로 사회보장이 가장 필요한 약자부터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 ‘좋은이웃들’ 등 민간 복지사업 기대

○ 지난달 8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설치를 뼈대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의원 님께서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법안이 통과되는 데 역할이 컸는데….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순수 민간사회복지 중심기관으로 민간복지전달체계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이다. 그렇기에 국정감사와 상임위에서 여러 차례 보건복지부에 대한 질의와 설득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 의무화로 민간복지전달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복지안전망이 전국 골고루 확충되는 데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 같아 뿌듯하다.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전국 설치로 민간복지망이 완성된다. 이에 따라 민간사회복지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지역복지 상황이 어렵다. 고독사 등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 총량을 최대한 확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등의 서비스 연계에 있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지름길이 되길 희망한다.

○ 의원님께서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좋은이웃들 사업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해 좋은이웃들 봉사자 6만7000명이 12만8000건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좋은이웃들’ 사업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다.

‘좋은이웃들’ 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체계로써 민관협력의 좋은 사례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개발은 지역복지 자원 확대와 공공복지 예산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지난해 117곳에서 올해 140곳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계기로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좋은 이웃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길 기대한다.

# 일과 생활 균형 이뤄야 저출산 극복 가능

○ 의원님께서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공들여 온 노력의 결과다. 지금 저출산 문제 극복은 국가 최고의 과제다. 2022년 0.78명의 합계출산율이 언제 0.6명대로 떨어질지 모를 일이다. 저출산 문제는 백약이 무효라고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초저출산 시대에 아기를 처음 만나는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아기를 낳으면 국가에서 지급되는 ‘첫 만남 이용권’을 현행 출생 순위와무관하게 200만 원이던 것을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 300만 원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

○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조언을 해주신다면….

정부는 저출산 정책 목표를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으로 설정했다. 오래전부터 일·가정 양립제도와 가족친화적인 노동환경 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그리고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필요하다. 남녀 구분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가 변화해야 한다.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 조성이 가장 중요하다.

○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률은 무려 58%로 어린이집 교사 10명 중 6명이 어린이집에 계속 종사하지 못했다. 특히 학부모 갑질 사건이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퇴직률을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한다. 최근 교권 4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육교사의 교권확보가 필요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퇴직 사유가 처우개선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보육현장의 교사들이 아이들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말도 있다. 또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 국가가 아이들을 책임지고 잘 키워준다는 믿음을 준다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 어린이집 평가제도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만2852곳의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보면, A등급은 1만4485곳으로 63.2%, B등급은 6195곳으로 27.1%, C등급은 1536곳으로 6.7%, D등급은 637곳으로 2.7%였다. 그런데 어린이집 평가 등급이 높을수록 보육교사 퇴직률이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서울, 세종, 대전, 경기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A등급 비율이 높았지만, 교사 퇴직률도 높았다. 어린이집 평가 결과가 어린이집 종사자인 교사의 직업 안정성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보육서비스 품질 사각지대 해소와 평가과정 및  사후관리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를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평가가 외형 위주의 형식적 평가가 되지 않아야 하기에 등급제에서 컨설팅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유아보육법」은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생명 지키는 사회안전망 강화 필요

○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의원님께서는 자살 예방 등 생명존중문화 확산 운동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오랫동안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자살은 사회구조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부도 마음건강 투자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예방부터 자살 고위험군 선제적 발굴·지원, 생명존중문화 확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 정책부터 경제문제 또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대상자 맞춤형 정책까지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자살률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사망자는 1만 2906명으로 2021년보다 446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5.2명으로 지난해 2018년 이후 제일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 희망을 품어 본다.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 의원님께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신 배경도 생명존중의 일환으로 보인다.

맞다.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사회 취약계층이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건이 더는 발생하면 안된다. 특히 자녀 살해 후 자살하는 비극적인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란다. 무고한 자녀들의 생명을 국가가 지켜야 한다. 위기가정을 신속하게 발굴하는 등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찾아내어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 복지 현장과 소통하며 취약계층 돕기 앞장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국정감사 기여로 공로감사패를 수상하셨는데….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과 건강보험 정상화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정책과 이슈에 대한 대안 마련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노력한 결과여서 기쁘다. 여당 간사로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안들이 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 초 경상남도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신년인사회에서 ‘정치는 복지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다. 당시 사회복지협의회 법적 지위 향상과 제도화를 약속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그 약속을 지켜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사회복지종사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국회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로서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과 함께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행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를 위한 노력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