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오는 22일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바로알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차등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토론회는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청중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제는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정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이며 '발전ㆍ송전지역 피해를 고려한 전기요금 개선방안'이 부제이다.

토론에는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으로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의원, 전문가가 참석하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해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다.

부산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공급시설, 송전탑, 송전선로 등 건설로 유‧무형의 위험성, 환경피해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겪고 있음에도 지역 간 차별을 두지 않는 단일체계의 국내 전기요금은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산 등 원전 밀집지역은 원전 운용에 대한 안전 문제까지 더해져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부처 등에 전달할 예정이며, 다른 원전 소재 지역 연계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현실화되면 전력사용이 많은 기업의 지역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2024년 6월 14일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으나 세부 실행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