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있는 올해, 선거는 12월이지만 이미 언론은 여당과 야당의 대선후보 지지율 추이 등 대선 관련 기사를 연초부터 쏟아내고 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 경우, 각 사회 분야별 요구사항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계도 대선에 따른 사회복지 공약을 준비하고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1월 22일 열린 노인복지시설관련단체 신년인사회에서 축사에 나선 정화원 한나라당 의원이 "복지사업의 지방이양 등 참여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이번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걸어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온 조언이다.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조선일보 내셔널 아젠다팀은 차기 대통령의 복지개혁과제로서 국민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 기초연금 도입, 의료체계 개선, 국민건강보험 개혁, 의약분업 점진적 실시, 기초생활보장제 개선, 고령화사회 대비를 꼽은 바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계가 발빠르게 차기 복지개혁과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는다.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에서 배출된 219명의 사회복지사 당선자들의 행보에 관심이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② 사회복지사업법
지난해 말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사회복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공익이사를 이사 정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도입하도록 한데 대해 사회복지법인대표들은 '개정악법'이라면 크게 반발했다.
공익이사제를 둘러싼 갈등은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월 23일 입법예고를 통해 법인이사의 4분의 1 이상을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애자 의원안과의 차이점이라면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한 것이다.
누가 추천을 하든 사회복지시설 단체장들은 개방형이사제 도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삼보일배 투쟁을 벌인 사회복지사업법개정공동투쟁단마저 다시금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설 경우, 사사법을 둘러싼 '정부-국회-복지시설-사사법 개정공대위' 사이의 힘겨루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③ 보육
10여년째 감소 추세를 보이던 전국 신생아수가 지난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더욱 '황금돼지띠의 해'라는 속설이 퍼지면서 출산율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각계에서 출산을 격려하고 지원한 것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풀이하고 있다.
올해도 역시 아기들을 돌보는 보육시스템은 계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4인가족 기준 월 247만원)이하에서 100%(월 369만원)이하 가구로 확대하기로 하고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단가도 인상키로 해 보육시설 이용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소식은 최근 한 포털사이트에서 올해 가장 반가운 소식 1위에 뽑혔을만큼 큰 환영을 받았다.
대통령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보육시스템 구축을 약속한 바 있듯이 보육은 이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았다.
④ 장애인
장애인계는 지난해 그야말로 혈투를 벌였다. 시각장애인 마포대교 시위, 장애인차별금지법촉구, 활동보조인 제도도입,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 성람재단 사태 해결 촉구 등 거의 연중 무휴 거리 집회와 단식투쟁, 기습시위 등을 펼쳐왔다.
하지만 지난해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올해도 장애인들의 권리투쟁을 향한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1월 1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를 비롯한 장애인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007년 투쟁선포 결의대회'를 갖고 정부의 활동보조인제도 지침을 반발하고 나섰으며, 1월 18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는 장차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연말연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장애인들의 투쟁이 다시 그 막을 열었다.
장애인계 역시 대선시기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할 호기라는 점에서 일련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⑤ 연금개혁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취임 당시 '국민연금개혁'을 꼭 이루고 싶은 과제로 지목한 바 있다.
실제 유 장관은 정치권 등을 돌며 적극적으로 연금개혁 필요성을 설파했고,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30일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되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이 도마에 올랐다. 상대적으로 '덜 내고 더 받는'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처럼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것이다. 당연히 공무원사회는 술렁거렸다.
하지만 정작 이를 해결할 정부의 의지는 애매모호하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선안을 내놓겠다던 정부가 최근에는 언제 나오게 될지 어렵다고 밝힌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사회를 흔들어봤자 득 될 것이 없다는 계산이라는 말도 흘러나온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먼저 기득권의 일부를 양보해야 국민을 설득하기도 쉽다는 점에서 연금개혁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여론은 여전히 높다.
⑥ 노인수발보험법
2008년 7월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한 노인수발보험법안이 지난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심지어 관련 예산은 국회 최종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되기도 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1년 내내 적용대상, 현금급여 도입, 관리운영 주체, 재원마련 등을 놓고 입씨름만 벌인 결과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은 국회가 큰 이유도 없이 법 통과를 안해 줘 답답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현재 2차 시범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아예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있는 것을 보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그에 따른 합의로 보인다.
정부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노인수발보험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이유도 제도 시행시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인단체들은 더욱 간절하다. 노인수발보험법안을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해오던 대한노인회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렇지만 노인수발보험법안을 둘러싼 암중 모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이와 비슷한 법안을 '장기요양보장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이렇게 되면 용어 문제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
자칫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가면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얽혀 법안 도입 자체가 안갯속에 들어갈 수도 있다. 결국 올해가 사회적 합의 마감시한인 셈이다.
⑦ 복지문화
복지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선포된 지는 이미 오래다. 여기에 이제는 '복지문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문화'란 한마디로 복지가 사람들의 생활 안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 속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자원봉사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계속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복지가 더 이상 이벤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자성이 담겨 있기도 하다.
연말에만 집중되는 기부문화가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복지문화학회'가 설립돼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주창하고 있는 '복지교육' 역시 궁긍적으로는 '복지문화' 형성을 위한 토대인 셈이다. 올해 중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 '복지교육 발전방안 로드맵'에 주목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