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가부 방침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개인재산을 투자해 운영하던 시설을 국가가 보상도 없이 소유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국공립 시설을 확충하려면 국공립 시설을 새로 지어야 맞는 것 아닌가. 이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다. 또 정부는 아동 20~30명 내외의 열악한 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하는데 이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운영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 여가부에서는 원하는 시설만 국공립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물론 여가부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계약자는 정부와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우리는 그들이 결정을 내리면 따를 수 밖에 없는 세입자의 입장이다. 시설장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될 수 없을 것이다"
- 기존 시설장들에게는 위탁자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는 데 도움이 안되나?
"현재 어린이집 원장들의 이력은 다양하다. 학력이 조금 낮다 해도 오랫동안 보육에만 매달려왔다면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는 인정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를 과연 반영해줄지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 국공립화에 찬성하는 시설장들도 많이 있나?
"지방에서 힘들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이 운영이 너무 어려우니 국공립 전환을 하면 아동들이 많이 모일 거라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본인이 시설장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나면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 여가부는 보육의 공공성 문제, 민간의 재정적 열악을 들어 이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민간어린이집이 어렵다면 국공립 전환할 돈으로 민간시설 지원해주면 될 것 아닌가. 그리고 보육 공공성은 이미 민간에서도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 충분한 시설 투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천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공성을 내세워 국공립화를 하려면 기존 민간시설에 대한 연구·검토를 충분히 해서 선별적인 전환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다. 운영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무시하고 이렇게 일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시장경제 원리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 비대위측이 원하는 바는 뭔가?
"시설장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보육계의 행동과 계획을 잡아갈 것이다. 일단 여가부 안은 전면거부한다. 정부관계자와 보육시설장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