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평가시설 평균, 신규보다 높아…평가 경험 ‘긍정적’ 영향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 평가 결과 ‘평균 88.7점’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아동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평가 총점이 88.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2019) 대비 등급별 시설 수 및 분포 (단위 : 개소수(%))
전기(2019) 대비 등급별 시설 수 및 분포 (단위 : 개소수(%))

보건복지부는 최근 사회복지관 280개소, 노인복지관 211개소, 아동생활시설 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 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 146개에 대한 운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10개 시설유형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2021년 평가 대상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유예·실시됐다.

평가 결과 대상시설 총점 평균은 88.7점으로, 이전 평가인 2019년(86.4점)보다 2.3점 상승했고, 유형별로는 아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유형에서 전기 대비 평가 결과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생활시설의 경우에 ‘D영역’인 이용자의 권리에서 전기 대비 9.1점 하락함에 따라 평균 2.1점이 낮아졌으며, 이는 평가 기간 내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된 시설(63개소)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평가시설(1707개소)의 평균(89.5점)이 신규 평가시설(178개소)의 평균(80.7점)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는 모든 유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으로 평가의 중요성을 대변해주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또 전기 평가 결과, D·F등급을 받은 시설 중 방문 컨설팅을 지원 받은 시설은 121개소였으며, 이 중 74개소(61.2%)가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해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품질관리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속 최하위등급(F)을 받은 시설도 40개소에 달했다. 

 

아동생활시설, 전기 대비 점수 ‘하락’

전기(2019) 대비 시설유형별 평균 점수 증감 현황    (단위 :  점)
전기(2019) 대비 시설유형별 평균 점수 증감 현황 (단위 : 점)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관의 평균 점수는 92.6점으로 6개 시설 유형 중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장애인단기거주시설(90.5점), 노인복지관(89.1점), 장애인거주시설(88.7점), 아동생활시설(86.7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86.5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기 대비 평균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시설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로 전기 대비 8.2점 상승했고, 우수시설 비율은 39.6% 상향됐다. 최하위시설 비율도 4.1%p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이 전기 대비 평균 점수가 대폭 상승한 요인은 2022년 단기시설에 대한 특화지표를 최초로 적용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회복지시설의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평가시설 대비 신규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하고, D·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유형에 따른 방문컨설팅으로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평가점수 상위 5% 시설(90개소)과 전기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개소)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www.mohw.go.kr),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http://www.w4c.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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