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 필수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를 26일 재가동한다.

의대 정원과 비대면 진료 등 코로나19 유행으로 미뤄둔 의료 현안이 산적한 만큼 이번에는 의료계와 정부가 의정 협의체를 통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등 관련 논의를 시작한다.

양측은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고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 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여러 의료 현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했으나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정부와 의료계는 2020년 9월 의정협의체 설치에 합의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2월 7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다.

코로나19가 안정되면서 의정협의체가 다시 활동을 시작하지만 의료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의대 정원 확대' 관련 논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천길병원 등 여러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력 부족 등으로 필수의료 인력 확충이 부각됨에 따라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와 정당에서도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9일 "의협이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수가 인상도, 재정지원 방안인 공중보건장학제도도 현행 의사양성체계에서는 모두 실패했다"면서 "근본적 대안으로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 신설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들의 이익 대변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국립의전원의 우선 설립과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의사 인력 확충방안 실현이 진정한 필수의료 살리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수가 인상 등 의사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분야 근무 환경과 취약지역 처우 개선 없이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해서 필수의료 인력이 확충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의료 환경의 문제점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저수가 문제, 의료사고 책임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등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를 기피할 수밖에 없고 필수의료 분야를 포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역시 또 다른 '뜨거운 감자'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로 비대면 진료제도를 오는 6월까지 법제화를 마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의료계는 오진 가능성과 상급 병원 쏠림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