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의료 현안 협의체 가동… 매주 개최
"2020년 합의문 내용,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

앞서 지난 2020년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전공의들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며 집단 휴진을 하며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지난해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통해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의 발전방안 등을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첫 협의를 시작으로 매주 협의체를 개최해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이 각각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의대 정원 관련 내용은 안건에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26일에는 우선 논의 과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고 향후 어떤 안건을 논의할지 양자 간 합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2020년 작성된 합의문에 있는 아젠다는 기본적으로 논의 테이블 위에 올라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020년 9월4일 복지부와 의협이 체결한 합의문에는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 정책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협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했다.

또 지역 가산 수가 등 지역의료지원 정책 개발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주요 의료 현안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실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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