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9일 초등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한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원하는 시간의 돌봄, 바라는 내용의 방과 후 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해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교사들과 돌봄전담사 등 공무직의 업무 부담, 처우 개선 등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도 다시 점화될 수 있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8일 교육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학생에게 맞춤형 방과 후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수업을 마친 뒤 학교 돌봄과 방과 후 교육 수업을 통합한 개념의 '에듀케어' 서비스를 원하는 학생에게 제공한다. 새롭게 각광받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나 예체능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학부모가 학교에 아이를 맡기고 싶다면 정규 수업 전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혹은 수업 후 오후 8시까지는 물론 틈새를 활용해 잠시라도 맡길 수 있게 돌봄 유형도 다양하게 마련할 방침이다.

출발선부터 격차를 줄이겠다는 현 정부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지난해 '만 5세 초등입학'이 백지화된 뒤 대안으로 준비해 온 방안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관점"이라며 "학생에게는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발달 수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부모의 실질적인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아침, 저녁이나 일시돌봄 등 유형을 다각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에서도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며 매년 700개의 초등 돌봄교실을 확충하고 2018년부터 연 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왔지만 돌봄교실의 양적 성장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8월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초등돌봄교실 대기자 수만 1만5108명에 달해 2020년 한 해(9622명) 규모를 초과했고 2021년 1만7719명에 근접했다.

다만 과거 돌봄교실의 양적 확대는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교사들과 고용 불안 우려,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공무직 전담사들의 갈등을 키우기도 했다.

당장 늘봄학교 추진 방향성이 담긴 교육부의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이 공개되자마자 교원단체들은 진보와 보수 성향을 막론하고 '업무 경감'부터 요구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오후 8시까지 확대해 운영하는 것이 초등교육의 훼손이나 교사들의 희생 위에서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며 ▲교사에게 관련 업무 전가 금지 ▲학교·교육청 외 별도 예산 마련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의 운영 등을 요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교가 특정 교원에게 업무로 분장하고 교사가 수업 외에 짬짬이 관리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근본적으로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갖춰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돌봄교실 운영권을 지자체로 넘기는 일은 고용주가 바뀌는 입장이 되는 공무직들에게는 처우 불안을 야기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돌봄 시간을 늘리는 정책도 돌봄전담사 임금과 처우 문제와 관련성이 깊다.

논란을 의식한 듯 교육부는 방과후학교를 단위 학교가 아닌 시도교육청이나 관할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지난 5일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기본적인 방향은 일선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이라며 "교육청의 돌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현재 전국에 약 260명 정도인데, 올해 추가로 약 120명의 교육전문직과 일반직 공무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