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차 정기급여 앞두고 현장 방문
청년내일저축 사업도 일부 지역 지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10시30분 세종시청을 찾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관련 업무처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스템 오류사항을 점검했다.
조 장관은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 사업, 장애인 통행료 감면 등을 위한 복지대상자 자격확인, 주거급여, 에너지바우처 등 범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조 장관은 기초연금 등 현금성 급여뿐만 아니라 바우처사업, 복지대상자 자격 확인 등 복지 서비스도 국민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국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 대응해 주기를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차 정기급여 건수는 453만9000건으로, 차세대 시스템 개통 후 첫 정기급여를 지급한 9월(449만6000건)과 비교하면 4만3000건 증가했다.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기초생계급여의 경우 10월 113만건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8월보다 적게 생성된 1만5000건 중 미지급 급여가 있는 경우 오는 25~31일 차세대 시스템이 아닌 수기 등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사업도 예상보다 신청자가 많았던 서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상자 선정 결과 통지가 2~3일 정도 지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중에는 대상자 선정결과를 모두 통지 완료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보건복지부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등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복지 사업도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스템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