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산율 하락과 지역소멸 문제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공적 연금 재정 악화와 복지 수요 증가에 대한 연구·논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이 사회경제 각 분야별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실화 시점을 고려해 3단계 맞춤형 전략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2025년까지 단기적으로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 하락, 학령인구 감소, 병력자원 감소, 지역소멸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시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방기선 차관은 "결혼·출산·육아지원 강화, 교육부문 재원·시설·인력 효율화, 첨단기술 중심 전력(戰力)구조 개편, 인구감소지역 지원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실행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즉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고령자 급증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회적 논의를 통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참여 확대는 물론 첨단분야 인재양성 등 인적자본 생산성 향상 방안 마련과 함께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우리 경제·사회에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2030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공적연금 수지 악화와 노인부양비 급증에 따른 복지제도의 안정성 저하 문제가 현실화될 것에 대비해 '연구·논의'를 시작한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지원하고, 건강보험 지출 합리화 등 연금·복지제도 안정성 강화를 위한 논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구위기대응TF 내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협력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충격은 사회경제 각 분야별로 일정한 시차를 두고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예산확보와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