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정부가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이 줄어들며 아동학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만45건이었던 아동학대 판단사례는 코로나19 발생 해인 2018년 2만4604건에서 2021년 3만7605건을 기록해 53.84%나 급증했다.

아동학대신고(의심사례)의 경우 2019년 3만8380건, 2021년 5만2083건으로 35.70%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준 탓에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1만7177건이었던 부모의 학대는 2021년 3만324건으로 85.1% 증가했다.

부모 중에서도 친부모의 학대가 전체 중 11만923건(76.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친모(4만7828건)보다 친부(6만3095건)에 의한 학대가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다수가 부모인 만큼 학대가 이뤄진 장소는 대부분 가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 장소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전체 아동학대 발생 건수 중 83.2%(12만1070건)이 가정에서 발생했다. 학교가 5.3%(7752건), 어린이집이 3.4%(491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 번 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은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학대 아동 중 재학대 건수 역시 2017년 2160건에서 2021년 5517건으로 155.4% 급증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7년 38명, 2018년 28명을 기록한 이후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으로 4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는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가정 내에서 학대가 이뤄지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교육청,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협력 및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