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계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유보통합'을 교육부 주도로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6일 오후 1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참석하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유보통합 관련 유아교육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첫 토론자로 나선 문미옥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 의장은 "토론의 결론부터 제시하면, 유아교육 3주체를 구성원으로 해 지금 즉시 교육부에서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유아교육과 보육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그 필요성이 인정돼 김영삼 정부부터 추진됐으나 교사 간 자격 문제 등 첨예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풀지 못해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한 해묵은 교육계 과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명시했고, 교육부는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보통합의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의장도 "명실공히 유보통합을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유보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 의장은 지난 정부들에서 육아정책연구센터 설립, 만 3~5세 누리과정 통합 등 일련의 성과가 있었지만 가장 어려운 부처 통합 문제를 손대지 못해 실패를 거듭한 점을 현 정부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큰 골격부터 먼저 통합해 통합 논의의 주체부처를 정해놓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해결의 구심점이 된다"며 "이번 정부는 교육부에 추진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담당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할 경우 소관 부처 일원화가 필요한데, 이를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교육부로의 통합은 돌봄에 기반한 양질의 교육받을 유아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며, 이는 세계 선진국들의 추진 방향이기도 하다"며 "부총리급 부처인 교육부가 범부처간 협력을 이끌어내 유보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관 공석이 부담이 될 순 있으나 대통령의 의지와 국민적 요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추진단 구성을 미루는 것은 정부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며, 영유아를 위한 일을 계속 미룰 명분이 없다고 본다"며 빠른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추진단에 대해 "유아교육·보육자, 정부부처담당자, 부모의 3주체 구성"을 제안했다. 또 "새로운 모델 개발이나 주장이 아닌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역할", "합리적인 합의한 도출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대국민 동의도 이끌어내는 역할"을 추진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차관은 축사에서 "향후 구성·운영될 범정부 유보통합추진단의 핵심 주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과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우리 아이가 중심이 된 유보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