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전북 전주시에 모여 사업성과를 공유했다.

통합돌봄 지역협의회는 30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협의회 소속 지자체 관계자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연구원 관계자, 보건·의료·복지 분야 전문가, 통합돌봄사업 추진 수행기관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정기총회 및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통합돌봄 지역협의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해온 전주시와 경기 남양주시, 경기 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등 12개 지자체가 통합돌봄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전국화 추진을 위해 자체 결성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지역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의 정례화를 위한 회칙 제정과 자문위원 구성 등의 사항을 의결했다. 2부 행사로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발제와 변재관 박사(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를 좌장으로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한 정책토론회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윤 교수는 ‘재정 통합기반 노인지역돌봄체계 혁신과 통합돌봄사업의 방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장기요양보험과 요양병원에 편중된 노인돌봄재정의 비효율성과 노인돌봄체계(재정, 대상, 서비스)의 분절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 장기요양보험 중심의 재정을 지자체의 총액기반 재정으로 전환해야 할 당위성과 노인돌봄체계의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시·군·구 공무원들은 지난 4년 여간 추진해 온 통합돌봄사업을 공유하고, 통합돌봄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돌봄의 질적 평준화 및 전국화 확대를 목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초고령화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합돌봄의 지속성은 분명 확보돼야 하는 만큼 전국화 추진 및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