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 제13대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으로 이재호 광양지역자활센터장이 취임했다. 취임 후 자활사업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많은 지역을 방문한 이 회장이 앞으로 이끌어갈 협회의 모습은 어떠한지 들어봤다.

지난 2월 취임했다. 그동안의 소감은 어떠한지?

취임 이후 자활사업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많은 지역을 방문했다.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자활사업 현장을 꿋꿋이 지켜온 회원기관들과 흔들림 없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협회 조직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평소 협회조직은 미래를 바라보고, 그 지향점을 향해 한발 먼저 뛰는조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올해로 출범한지 25년을 맞이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의 회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논의와 소통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던 협회의 일들이 대면으로 전환되면서 각종 모임과 정책 활동으로 인해 바빠지겠지만 자활 현장을 든든히 받치는 협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린다.

협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와 차상위 등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자활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해 2000년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아 설립됐다. 1995년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전국적으로 250개 지역자활센터를 아우르고 있는 우리 협회는 국가의 공공부조정책과 사회서비스, 그리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정책의 초석이 됐다.

자율과 노동, 나눔과 협동, 소통과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우리 협회는 노동과 생명 가치가 존중되는 건강한 일터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마다의 역량을 개발하고, 그들의 자존감 회복과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한편, 더불어 일하는 자활 자립의 꿈을 이루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지역에서 공익을 추구하며 자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고, 소통과 연대에 기반한 전국 지역자활센터와의 논의 구조 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취임하면서 다짐한 각오나 강조한 공약은 무엇인지?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회원기관을 든든히 받치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회원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협회’, ‘논의와 소통으로 결과를 도출하는 실천적인 협회’, ‘현장 중심의 정책을 바로 세우는 도전하는 협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각 회원기관의 운영비 현실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책과 비전을 바탕으로 활기찬 협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회원들의 권익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가운데 외연의 확대와 함께 내적 성장을 꾀하고, 논의와 소통 속에 지속 가능한 발전적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활발한 논의와 소통 속에 자활사업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외연을 확대하고, 협회 조직을 더욱 강화하면서 내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다. 특히 모든 단위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현장 종사자 처우개선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기능을 활발히 수행해 나가겠다.

현재 협회의 최우선 당면과제가 있다면?

협회의 최우선 과제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운영비 현실화 문제다. 협회장으로 취임하고 가장 먼저 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과 종사자 처우 실태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 인건비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94.4%를 권고하고 있으나 운영보조금 예산 부족으로 이 기준마저 지키지 못하는 센터가 164개(65.6%), 종사자 정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124개 센터, 그 수는 14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운영비 부족으로 각 센터에서 스스로 인건비를 축소한 예산은 총 59억8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최근 종사자 처우개선 노력이 사회복지 영역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자활영역은 전체 운영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91.9%, 2021년 93.4% 2022년 96.1%로 매년 악화되고 있다. 나아가 복지부는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상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사회통합과 빈곤을 예방하는 자활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자활센터 운영보조금 현실화가 시급하다.

또 다른 당면과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역대 정부마다 자활정책 기조 변화를 시도해 왔다. 이에 따라 자활사업은 변곡점을 맞았고, 현장의 목소리와는 결이 다른 정책들이 도입되어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흔들림 없는 자활정책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안하는 것이 협회의 중요한 과제인 이유다.

협회에서 자랑할 만한 그간의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자활사업은 2000년 제도화 이전부터 이미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자활사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1990년대 생산공동체 운동은 협동노동을 통해 빈곤층의 주체적 역량강화를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함께 제도권으로 진입한 자활사업은 25년간 탈수급이나 취·창업 중심의 계량적 수치를 떠나 사회통합적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 성과의 중심은 자활기업 창업이다. 2012년 이전에 자활공동체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자활기업은 그동안 2000여개에 달하게 됐고, 이는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다. 자활근로를 통해 설립되는 자활기업은 자활기업협회를 구성하고, 스스로 자조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자활센터를 중심으로 로컬푸드 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모색,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지역순환환경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실천사업이 시도되고 있다.

자활기업 창업과 함께 우리나라 제5보험으로 굳건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배경에도 지역자활센터에서 추진했던 노인돌봄사업이 바탕이 되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서비스가 제도화될 수 있었던 근간도 마련해 왔다.

전국 250개 지역자활센터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협회는 단순 일자리 제공 기관을 넘어서 희망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사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공적 일자리 창출, 자활 진입단계 프로그램인 게이트웨이 과정 등 경제 취약계층을 위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의 복지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말해 달라.

사회복지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국가복지를 기조로 삼고 있음에도 아직도 많은 부분

을 민간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다.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는 이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따라 복지서비스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결국 남은 것은 누가 전달할 것인가인데 공공이 직접 하느냐 민간 위탁을 통해 하느냐의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민관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지만 현실은 민관의 협력관계보다는 관의 지시에 민간이 이행하는 관계에 머물러 있다. 또한 전달체계는 단순하고, 명확해야 한다. 제대로 된 민관협력의 틀과 사회서비스 전달자들에 대한 우대가 필수적으로 따라야한다.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협회는 지속해서 발전해야 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기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2년이라는 임기 동안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는 종사자 처우개선과 운영비 현실화로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 100% 적용과 통상 14~20%인 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비율을 보장하는 일이다. 둘째는 변화에 대비하는

자활정책 수립을 위해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자활사업을 흔들림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협회를 중심으로 오랜 시간 동안 총의를 모아 완성한 ‘자활사업 비전 2030’의 실천방안을 확립해 현장에 적용하고자 한다. 지난 10년간 자활 현장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비전 2020’을 넘어 우리가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핵심 목표인 ‘비전 2030’을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과 빈곤 예방의 사회안전망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자활기업협회와 주민협동연합회, 희망나르미 협동조합 등 협회 조직과 주민 조직의 결합을 통해 상호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 우리 협회는 향후 10년을 지켜나갈 ‘비전 2030’을 수립했다. 자율과 노동으로 주체적인 삶을 실현하는 자활주민, 나눔과 협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자활기업, 소통과 연대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현의 중심이 되는 지역자활센터를 비전으로 새로운 출발과 발전을 약속했다.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자활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화된 복지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수급자에게 취업 또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인 자활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