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코로나19 위기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불안증 유병률이 전년보다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국민 정신건강을 챙기기 위해 올해 3월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전봉민 의원을 만나봤다.

초선 국회의원으로 임기가 절반을 지나가고 있다. 소감을 말해 달라

지금까지 방역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거의 모든 의정활동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온 것 같다. 우리나라는 하루 최대 60만 명이 확진되는 위기를 겪었고, 5월 현재 누적 사망자가 2만 명이 넘는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제 위기는 현재진행형이며, 코로나19 후유증을 호소하는 국민들도 많아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상당 시간을 코로나 대응에 보내야 할듯하다. 돌아보면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 확진자수를 줄이고, 방역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초선 의원으로 아직 부족함은 있지만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더 따뜻한 복지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남은 임기 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성원을 보내주신 부산 수영구민의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제대로 녹아들 수 있도록 서울과 부산을 매주 오가면서 소임을 다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활동 중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간호법’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절실했던 이슈는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이었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치료제와 백신 개발 예산 집행이 저조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적했고, 국민들이 위드코로나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백신 도입 당시처럼 치료제 확보가 지연되지 않도록 예비비를 동원해서라도 충분한 물량을 조속히 확보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을 생각하면 송구한 마음이 크지만 이러한 노력으로 2021년, 2022년 연속 NGO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현재 코로나19가 정점을 찍고 기세가 꺾이면서 방역의 대변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성공적인 K-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등 백신 주권을 지키고,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해결해 방역의 고삐가 늦춰지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소개해 달라.

최근 심리상담사의 업무, 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를 받은 국민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9만8794명에 비해 2021년 상반기에만 65만1810명으로 집계됐으며, 자치단체·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통합심리지원단의 심리상담 건수는 2020년 2월 1만3265건에서 2021년 8월 13만5407건으로 무려 9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문적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현재 심리상담 분야 국가자격인 △청소년상담사 △전문 상담교사 △건강가정사 △정신건강 전문요원 등은 각각 특정 연령층·집단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전 국민의 마음 건강을 살피기에는 역부족이다. 또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증만 2019년 기준 4400여건에 이르고 있어 국민들이 진짜 전문가를 분별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특히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현장은 더욱 열악하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력에 비해 그 처우가 얼마나 열악한지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알게 됐다. 근무기간이 길어질수록 처우가 낮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일임금체계’를 도입하고, 대상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안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또한 지역별 유휴시설 등을 사회복지연수원으로 활용해 사회복지사종사자의 치유와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여야, 정부가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고, 코로나19로 사회복지종사자가 소득 피해를 입었다면 그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 앞에 놓여있다. 인구는 국가 경제의 척도로 한 국가의 경제력이 성장할지 쇠퇴할지 가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지표다. 내년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내국인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526만 명, 70.5%에서 2040년 2776만명, 55.7%로 줄어들고,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할 노인 수를 가리키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5.3명에서 2040년 63.4명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젊은 사람들의 부담이 급증하는 것이다.

이대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없다. 보육과 교육, 의료, 사회서비스정책뿐 아니라 주거 복지정책, 노동정책까지 아우르는 정부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한 부처의 노력뿐 아니라 모든 관계부처 간의 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이미 각종 대책이 충분히 나와 있는 만큼 각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복지 증진이나 출산율 증가에는 ‘절대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와 행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절대 시간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세 아이를 둔 다둥이 아빠로서 보육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만큼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 및 남성육아휴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평소 가장 관심이 가는 사회복지분야와 그 이유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모든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안전장치이자 울타리로써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다. 이들에 대한 예우가 전제될 때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도 행복해질 수 있고, 이는 전체 사회복지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국민의 자살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자 현재 국회자살예방포럼의 간사로 활동 중이다. 자살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예방할 수 있다. 지치고 힘든 국민이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 보살피고 노력해야 한다. 사회와 국가가 함께 협력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사회의 비극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21대 국회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픈 목표가 있다면?

대한민국 어디에서 살든지 같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토의 11%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명목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을 수도권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기초지자체의 49.6%인 113곳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기될 정도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과제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균형발전 지역공약’으로 ‘17개 시도,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76개 실천과제’를 발표할 정도로 균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공약들이 제대로 뿌리를 내려 하루빨리 지방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내년 말 선정되는 ‘2030 월드엑스포’ 개최지로 대한민국 부산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상하이·밀라노·두바이 등 세계적인 도시들이 개최한 등록 엑스포를 우리나라는 아직 개최하지 못했다. 60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 파급효과와 국제적 위상 제고 효과를 고려한다면 엑스포 개최는 쉽게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나?

‘봉민’이라는 이름은 ‘백성을 받들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면서 다함께 잘 사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싶다.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소 걸음으로 천리를 가는 것처럼 복지정책을 단단히 다져 나가려 한다. 훌륭한 정치인보다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으로 기억될수 있도록 항상 매진하겠다.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