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제13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장으로 정성기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취임했다. 사회복지관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3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많아 하루하루가 설렌다는 정 회장이 그려나갈 협회의 밑그림은 무엇인지 들어봤다.

지난 3월 취임 후 두 달이 지났다. 소감을 말해 달라.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인 사회복지관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의 회장으로 일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취임 전에는 협회 이사와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을 지냈는데 그동안 협회의 지원자이자 조력자로서 역할하다가 협회를 대표해 일하려 하니 가슴이 뛰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 사회복지관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3년 동안 해야 할 일이 많다. 임기 시작 후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때마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있어 앞으로 더 바빠질 것 같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전국 회원기관 임직원들과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생각이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대해 소개해 달라.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전국 476개 사회복지관 중 453개가 회원기관으로 참여하는 단체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제34조의5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3대 이용시설로 분류되며,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다. 지역사회에서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1989년 설립된 우리 협회는 전국 사회복지관의 육성과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사회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협회는 사회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정책을 건의하고, 법·지침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해 회원기관을 위한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취임하면서 다짐한 각오나 강조한 공약은?

전국 사회복지관과 함께 살아있는 협회, 구심점이 되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 확, 행’이라는 세 가지 중점 공약을 약속했다. 첫째, 소통으로 통하는 협회다. 모든 조직의 성공은 유연하고 활발한 소통에서 시작된다. 막힘없는 의사소통과 교류가 발전적 제안과 정책사업 추진으로 연결된다. 공동의 목소리를 모아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회원기관, 지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타 직능단체 및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할 계획이다.

둘째, 확실하게 행동하는 협회다.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따른 사회복지관 활동 방향과 정책 제안을 위해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 논의 및 수립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100년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사회복지관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 한다.

셋째, 행복을 보장하는 협회다. 사회복지관의 발전은 종사자에게 달려 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권익옹호뿐 아니라 역량강화 지원 등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이 전국에 170여 개가 있는데 그 운영 환경과 이용 대상자의 특성은 일반적인 사회복지관과 명확히 구분될 정도로 다르다. 이에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을 위한 특별공약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임대단지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안정적 운영환경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가려 한다.

현재 협회의 최우선 당면과제는?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개정안이 통과·공포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후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고 있는 상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사회복지관 인력배치 기준이다.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은 2014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권고사항으로써 도 11명, 광역시 12명, 서울특별시 17명으로 명시됐고, 이후 사회복지관 상당수가 제시된 인력 기준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는 8~9년 전의 기준으로 현재의 시행규칙에 그대로 명시해서는 시대의 흐름과 복지정책의 변화를 반영할 수 없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역량과 충분한 인력 풀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좌우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이외에도 지어진지 20년 이상된 사회복지관의 노후시설 리모델링, 신축 등을 위한 예산 확보,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인력 및 보조금 현실화 등 문제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주어진 3년 임기 동안 산적한 과제들을 완수해 낼 수 있도록 계속 시도하고 노력하면서 단계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이다.

협회에서 자랑할 만한 그간의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협회는 사회문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협력하는 기구다. 사회복지관은 100년 역사 속에서 전쟁, IMF, 각종 사회재난 등을 겪으며 위기 때마다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협회는 전국에 설치된 사회복지관이라는 전달체계를 통해 국가와 함께 민간차원에서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등으로 위기 가구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공공전달체계 긴급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전국 사회복지관을 위기가정지원센터로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1주일 내에 신청·심사·지원까지 모두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지역사회 내 민관협력 활성화를 선도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사회복지관 방역체계 구축,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긴급구호키트 지원, 도시락 배달 지원 등 14개의 코로나 긴급지원 사업을 진행해 전국 7만2839가정에게 56억원 상당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다양한 자원들을 연계하여 코로나 팬데믹 속 사회복지관이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체계의 거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다른 성과는 앞서 말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이뤄낸 것이다. 사회복지관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민관의 사례관리 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였으며, 인력 기준을 지침에서 법으로 격상해 최소 기준을 의무화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현재의 복지정책 및 제도 등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최근 사회복지정책은 공공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및 구축을 기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공공 중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이러한 정책 마련 및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민간이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또한 여전히 공공의 권위적이고 배타적인 업무추진 형태는 민간과의 협력적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된다. 제대로 된 민관협력의 틀이 만들어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 도출과정에서 기존 복지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다듬어 갈지 지켜봐야 할 시기다. 진정한 민관협력에 기반한 복지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수많은 공약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노후화된 사회복지관,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역점을 둘 것이다. 사회복지관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고보조를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기능보강을 지자체에게만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시설 품질은 중요한 요소이며, 시설 노후화는 국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다. 임기 내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지속적인 논의·요구를 통해 노후화된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및 신축 재원을 국가나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을 건축한 공사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모든 공약의 임기 내 이행을 위해 설정한 추진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기관 및 지회와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린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05년 사회복지 지방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단체장 의지에 따라 예산 지원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국 사회복지관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대정부 건의 등 재정 확보를 위해 임기 동안 부단히 노력하겠다. 전국 사회복지관과 동행하면서 사회복지관의 권익증진과 보다 나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성기 회장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에서 석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2011년부터 부천 상동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앙운영위원, 제15대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장,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부회장,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이사,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