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집안사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쓰고 버린 문제집으로 어렵게 공부해 들어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방직공장에서 일했던 한 소녀가 있었다. 하루하루 삶에 전전긍긍하면서도 공부를 계속했던 소녀는 20대 후반에서야 야간대학 법학과에 입학할 수 있었고, 결국 변호사가 됐다.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변호에 열심이었던 그는 입양아를 키우고 있는 미혼 싱글맘이기도 하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바로 김미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사회적 약자’에서 ‘약자를 위한 국회의원’이 된 그를 만나봤다.

초선 국회의원으로 임기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소감을 말해 달라.

벌써 2년이 지났다. 매주 여의도와 부산을 오가면서 주말도 없이 야근하는 게 일상이 됐다. 보통 일에 적응하면 수월해지기 마련인데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어려워진다. 의무감과 책임감이 점점 커지기 때문인 것 같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노력한다. 국회 정문만 나가도 팻말을 들고 오신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입법과 정책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충분히 듣고, 갈등의 간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 국민 앞에 겸손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정치에 입문했던 이유를 떠올릴 때가 많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중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가 핵심 이슈였다. 거리두기, 신속항원검사, 보건 인력, 백신주권, 백신 수급과 접종, 이상반응, 인과성 기준, 재택치료, 위드코로나, 오미크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방역·의료 정책이 나왔고 또 변경됐다. 그 과정에서 정부 대응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제안을 했다. 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 긴급현안 질의도 여러 차례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어 일상 회복 과정에 있는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다.

지난해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에서 백신 부작용 피해자 가족들이 참고인으로 나온 적이 있다. 평소 건강하던 가족을 황망하게 떠나보낸 사연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숙연해졌다. 정부가 백신 부작용을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했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다며 눈물로 호소하던 장면을 잊을 수 없다. 우리 의원실에서도 부인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장이식을 받은 후 중환자실에 있는 배우자를 참고인으로 모셨다. 참고인은 아내 간호를 위해 일을 그만뒀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정부 지원은 1000만원뿐이었다. 참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생지옥에 살고 있다’고 했다. 이후에도 인과성 기준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참고인과 연락을 이어갔는데 얼마 전 인과성을 인정을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정말 내 일처럼 기뻤고 보람을 느꼈다.

최근 ‘약자와의동행위원회’ 활동 등 공로로 ‘2022 대한민국 소비자 브랜드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소비자브랜드 대상에서 소비자우수 정책 부문을 수상했다. 여야 의원 각 한 명에게 주어지는데 영광스럽게도 수상하게 됐다. 국회에 오기 전, 15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700여 건의 사건에서 위기가정과 미혼모의 국선 변호를 맡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점을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초선인 제게 ‘약자와의동행위원회’를 맡겨주셨다. 약자와동행위원회는 2020년 국민의힘 새 정강정책에 따라 당규에 규정된 상설위원회다. 의원실 차원에서는 물론 당 소통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입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현장을 알아야 실질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기에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다양한 현장 동행을 진행해왔다.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의 일터를 찾거나 아동학대 사건 수사절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그렇게 한부모, 보육시설 퇴소 청년, 다문화가족 등 많은 분들을 만나 목소리를 들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뜻에서 상을 주신 것이 아닐까 한다.

평소 아동복지, 특히 아동보호 사각지대 문제해결에 관심이 많아 관련 법안 개정도 최근에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부의 아동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2020년 기준 아동학대로 사망한 43명의 아이들 중 67%(29명)가 만 3세 이하 영유아다. 최근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기 전까지 아동학대의 인지가 어려운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동구에서 의붓어머니 학대폭력 사건으로 숨진 3세 아동처럼 의붓어머니가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강제 퇴소시켜 실제 아동이 어린이집에 등원한 기간이 단 하루뿐이거나 영유아건강검진 대상도 아니면,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이의 존재조차 알 수 없다.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외에도 아동들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한 의사 진단 의무화와 법률상담·소송대리 지원, 아동 사망사건을 조사·분석하는 ‘아동사망 조사상설기구’ 운영 근거 마련,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 여러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은 아동복지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실질적인 대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곧 출범할 정부에서 아동복지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정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자체,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을 통한 ‘원스톱 지원’과 인력보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대선에서 복지공약단장으로 활동하며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동학대 예방 전담 조직이 마련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증원 등 공약이 제대로 실현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특히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현장은 더욱 열악하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시로 복지관, 다함께돌봄센터 등을 찾는다. 애로사항을 듣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다. 특히 우리 지역(부산 해운대구)은 어르신 비율이 높아 복지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다.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을 중단하는 곳이 많아졌지만 사회복지종사자의 업무는 되려 가중됐다. 자원봉사활동도 위축된 상황에서 복지관에 오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직접 음식을 배달하거나, 찾아가야만 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약자와의 동행을 몸소 실천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덕분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숨은 영웅들이다.

평소 가장 관심이 가는 사회복지분야와 그 이유는?

아동·청소년·여성 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다. 그저 관심이 많다기보다 정말 자연스럽게 내 일처럼 마음이 간다.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가난했었기에 가정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방황하는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다. 부산시 여성·아동보호위원회, 소년범 위탁보호위원, 보호소년들의 국선변호인, 여성문화회관 무료 법률상담 등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활동과 법안심사에 진심을 다해 임하고 있다.

그리고 입양가족으로서 ‘입양특례법’ 개정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오랜 시간 검토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 입양 체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고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제21대 국회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픈 목표가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회복하고, 끊어진 희망의 사다리를 다시 잇도록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호사예비시험제’ 도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과거 사법시험처럼 누구나 응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로스쿨은 학비가 비싸다. 학자금 대출과 알바로 생활비를 버는 청년들이 어떻게 법조인의 꿈을 꿀 수 있을까? 이를 바꾸지 않고서는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을 말할 수 없다.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나?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를 시작하게 한 이유이기도 하다. 중앙당 약동 활동을 지역까지 확장하기 위해 우리 부산 해운대구을 당협에도 약동위원회를 만들었다. 어려운 분들께 희망과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소신 있는 정치로 보답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