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위기의 현장이었던 대구에서 헌신적인 간호 활동을 펼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 코로나19 대응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를 만나봤다.

초선 국회의원으로 임기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소감을 말해 달라.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2년간 정신없이 달려왔다. 나의 정치 슬로건은 ‘정치도 간호처럼’이다. 간호사로서 국민 건강을 살피듯 정치인으로서도 국민의 불편한 곳을 살펴서 입법 공백을 메우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간호·조산법’, ‘감염병예방법’, ‘국민연금법’, ‘수입식품안전법’, ‘아동학대처벌법’, ‘아동복지법’,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여성 건강이나 안전, 육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제들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현재는 국민의당 최고위원이자 사무총장으로 당의 살림을 챙기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국민의 불편을 살피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위원회 활동 중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다면?

아동·청소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38년간 의료현장에서 일하면서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문제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청소년도 있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지도 못한 어린 청소년들이 각종 문제로 병원을 찾았으나 보호자도, 치료비도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봐 왔다. 당시 간호사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팀에 연결해 주는 것이 전부여서 마음이 매우 아팠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컸고, 이와 관련한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그 중에서 자립준비청년의 보호종료연령을 만 24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 부모에게 출산, 양육, 교육, 생활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2월 청소년부모 관련 프로그램에서 해당 법안을 소개하는 내용이 TV를 통해 방송되기도 했다. 평소 생각하던 문제를 입법을 통해 개선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두터운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조그만 힘이라도 보탰다는데 큰 보람을 느꼈다.

기억에 남는 활동 중에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있다. 의료 현장에 있으면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봐 왔고,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한지 20여 년이 되도록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도 주변에서 봐 왔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여 가족이나 의료진까지 심리지원을 받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2020년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후 2021년 5월 충남권 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될 때는 개원식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도 했다. 내가 발의한 법안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립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입법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체감하면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평소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은 당사자인 아동·청소년들과 현장전문가들이 요구하는 지원 수준에 비해 열악하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자립한 7561명의 청년 중 4.6%인 347명만이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았고, 평균 소득은 월 128만원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에서 자란 또래들보다 훨씬 일찍 홀로서기에 나선 아이들이 제대로 자립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가 지원하고는 있지만 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왜 불충분하다고 느끼는지, 왜 일부만 수혜를 받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지 촘촘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을 비롯,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분야의 감수성과 민감성을 키우는 것이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제도의 보완점이 보이고 제대로 된 지원도,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복지정책과 지원이 대상자별, 지역별, 기관별로 분절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체계화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며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중요해지고 있다.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해법이 있다면?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핵심은 일원화된 시스템이다. 영국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이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운영하는 영국은 한 지점의 접촉(one-point contact)이라는 일원화된 사례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 우리나라도 돌봄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서비스 연계가 미흡하거나 재가서비스가 부족하여 이용자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건강·의료, 요양·돌봄, 주거, 복지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1차 의료기관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기반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급성기 질환 치료 후에는 재활, 회복, 관리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장애인서비스에 방문간호를 필수급여로 제도화해 보건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례관리의 플랫폼이 되어 보건의료와 복지가 일원화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역사회통합돌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지만 특히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현장은 더욱 열악하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최전선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업무가 더욱 과중해졌고, 사회복지종사자 중 확진자도 많이 늘어났음에도 업무 공백을 메워줄 예산이나 지원이 부족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약자를 지켜온 대표적 전문집단인 사회복지사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현장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윤리강령에서 천명하는 바와 같이 맡은 업무를 책임지며,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한다는 정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힘든 상황 속에서 소임을 다해주시는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는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이 국민을 믿고,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제21대 국회 남은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픈 목표가 있다면?

복지 수혜의 격차를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IMF 이후 본격화된 양극화는 정권이 몇 번 바뀌는 동안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간극은 더욱 커졌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까지 가속화되면서 고령층, 장애인, 농어민 등 정보 취약계층의 소외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선거 때만 되면 선심성 복지 공약이 쏟아지는데 퍼주기식 복지정책보다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복지 재원이 제대로 쓰이고,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장하여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그래야만 절대빈곤율을 낮추고 우리나라가 진정한 복지국가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나?

국민의 곁을 지키며 희망을 주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간호와 정치는 국민의 불편을 살핀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환자를 간호할 때 따뜻한 위로와 배려가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뛰어난 좋은 치료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정치에 있어서도 국민을 위로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실업과 폐업을 당하고, 취업도 어렵다. 이럴 때 정부 정책이나 제도는 물론 희망을 전달하는 정치인의 진솔함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도 간호처럼 하면서 국민 곁에 있는 국회의원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