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층에서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 가운데 하나 이상의 연금을 수급받는 비율이 약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을 발표했다.

노후소득보장 종합분석은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로 실시됐다. 시범사례 중 가장 많은 340만명의 행정데이터를 18개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결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주택연금·농지연금의 연간수급액 평균은 약 710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간 수급액은 남성(861만원)이 여성(489만원)보다 약 1.7배 많았으며, 연금 수급률 역시 남성(66%)이 여성(33%)의 약 2배였다.

60~79세 노인층의 연금수급액은 연령 증가에 따라 다소 감소하나, 초고령 노인층인 80세 이상에서는 수급액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초고령 노인층의 국민연금 가입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특수직역연금 등의 가입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90세 이상 노인층 수급률(85.2%)이 65~69세(60.1%) 보다 약 1.4배 높아 연령이 높을수록 수급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 수급액이 적은 하위 3분의 1 집단의 기초연금 수급률(75%)은 연금 수급액이 많은 상위 3분의 1 집단의 수급률(29%)보다 약 2.5배 높아 기초연금이 무연금자의 소득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율은 연금을 적게 받는 하위 3분의 1 집단의 참여율(10.2%)이 연금을 많이 받는 상위 3분의 1 집단(4.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0세 이상 59세 이하 근로연령층 중 공적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약 72%로 평균 가입기간은 120개월로 나타났다.

집단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남성의 공적연금 가입률(77%)이 여성(66%)보다 약 11%포인트 높았다. 특히 여성은 청년기(20~39세) 이후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정체되는 반면, 남성은 중장년층에서 가입기간이 지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근로연령층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공적연금 가입률과 평균 가입기간이 증가했다. 소득 상위 20%의 가입률(81%)과 가입기간(153.8개월)이 하위 20%의 가입률(52%)과 가입기간(82.3개월)보다 각각 약 1.6배, 1.9배 가량 높았다.

근로연령층의 공적연금 가입여부 및 기간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률에도 차이가 있었다.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등 6개사 자료에 따르면 공적연금 미가입자(생애 가입기간 1개월 미만)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8%로 가장 낮았으며,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퇴직연금의 가입률도 높았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짧은 하위 3분의 1 집단(10.1%)과 가입 기간이 긴 상위 3분의 1 집단(39.7%) 사이에 약 4배의 차이를 보였다.

관계부처는 향후 해당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노후소득보장제도 간 보완관계 분석,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보장실태 파악 및 사각지대 분석 등 심층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8개 기관에 분산 관리·보유되던 약 340만 명 표본규모의 행정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함으로써 가명정보가 정책의 분석·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윤 위원장은 "앞으로도 가명정보 결합사례 축적 및 결합분야 다변화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